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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8-18 07:06 조회2,406회 댓글0건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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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벌을 내려야하는데, 형사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성년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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