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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16 05:35 조회3,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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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은 해야되나 법위반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이해갑니다.

생계형 노점인 경우 엄정한 법단속은 안하지만
단속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낙태가 불법이지만 대개의 경우 단속자체가 안이루어지지만 단속하면 바로 처벌되는 것과같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게되면 처벌은 주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내게 되며,  
단속이 된다하여 곧바로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규정을 위반사항이 있어야 벌금을 내게 됩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것을 감안하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시원한 답이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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