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지인 분을 보호해주거나, 신변보장을 해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으며, 미국과 달리 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대해 내부고발이라든가 증인해줄 경우 죄를 감면하는 플리바게닝도 없습니다.

신변에 대해 비밀보장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그 지인분이 유력한 증인이 된다면 대질조사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추후 경찰보호는 사후적 사고가 생겼을 때 처리이지, 사정적 예방적, 경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복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려고 하나, 이에 대해 본인이나 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