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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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1-07 12:02 조회2,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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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해당하게 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에 선의로 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처벌이 되지 안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해당하게 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에 선의로 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처벌이 되지 안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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