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횡령, 배임을 했다고 보기 애매해 형사사건와 되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 조작을 인정되면 횡령, 베임이 되는데, 근거자료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폐업을 강요하고, 압박이 심하면 오히려 귀하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법인을 말소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더 보호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안좋은 이야기만 드려 안타깝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