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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윤 작성일16-09-08 00:29 조회2,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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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업무방해)이 확정되어 벌금판결이 나온경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청구시 기각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반드시 일부승소라도 받는다고하던데 맞나요?
2.
업무방해의 약식명령의 경우 대개 위자료는 얼마정도인가요?
3.위자료 청구시 소송은 손해배상 소장으로 제출하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것인가요?
약식명령(업무방해)이 확정되어 벌금판결이 나온경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청구시 기각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반드시 일부승소라도 받는다고하던데 맞나요?
2.
업무방해의 약식명령의 경우 대개 위자료는 얼마정도인가요?
3.위자료 청구시 소송은 손해배상 소장으로 제출하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