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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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8-29 13:45 조회2,4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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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대출받을 때 담보설정한 것보다 우선 할 수 없으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귀하와 어머니가 밎을 갚을 책임은 없지만, 그각자의 지분만큼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대출받은 후 다시 사채를 사용해 빚이 생긴 다음 이전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되어 귀하와 어머니에 법적문제발생할 수 있어 완벽한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에 동의하시게 되면 사실상 집에 대해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후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우선 하기 어렵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대출받을 때 담보설정한 것보다 우선 할 수 없으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귀하와 어머니가 밎을 갚을 책임은 없지만, 그각자의 지분만큼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대출받은 후 다시 사채를 사용해 빚이 생긴 다음 이전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되어 귀하와 어머니에 법적문제발생할 수 있어 완벽한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에 동의하시게 되면 사실상 집에 대해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후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우선 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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