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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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7-23 10:48 조회2,5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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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피해보셨고,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이 그 이사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블로그에 올리시려고 하려고 하신 행동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귀하가 피해입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하며,
다만, 공익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체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실인지, 허위 사실 여부 드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귀찮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대로이기에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받지 않으실 것이지만, 조사받으며 시간 등이 소요되어 생업 등에 지장을 받는 등 번거롭고, 귀찮아질 수 있는데, 귀하가 이를 감수하신다면 게시글을 블로그에 올리셔도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피해보셨고,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이 그 이사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블로그에 올리시려고 하려고 하신 행동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귀하가 피해입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하며,
다만, 공익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체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실인지, 허위 사실 여부 드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귀찮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대로이기에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받지 않으실 것이지만, 조사받으며 시간 등이 소요되어 생업 등에 지장을 받는 등 번거롭고, 귀찮아질 수 있는데, 귀하가 이를 감수하신다면 게시글을 블로그에 올리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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