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취지 등급취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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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7-30 16:11 조회2,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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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1. 기각되면 행정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행정소송 관할은 경북 상주에 사시니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상주지원은 행정사건을 담당 재판부가 없으니, 상주지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송달료, 인지 납부해야 합니다.
5. 기각시 2심도 대구지방법원, 3심은 대법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 기각되면 행정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행정소송 관할은 경북 상주에 사시니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상주지원은 행정사건을 담당 재판부가 없으니, 상주지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송달료, 인지 납부해야 합니다.
5. 기각시 2심도 대구지방법원, 3심은 대법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