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안깝지만, 귀하가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은 피해가 있으니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하면 중요사건이 아닌 한 경찰에 수사하라고 하고,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명백하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한 수사를 합니다.

업무방해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