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가해자를 별도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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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6-30 14:20 조회2,3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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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행위가 있으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되나, 이행하는 것을 보고 별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행여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인 것이 보통입니다.
(쉽게 다른 예를 들어 음주운전시 면허정지는 행정처분, 벌금, 징역은 형사처벌입니다.)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 내용을 적어 형사처벌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미 행위가 있으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되나, 이행하는 것을 보고 별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행여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인 것이 보통입니다.
(쉽게 다른 예를 들어 음주운전시 면허정지는 행정처분, 벌금, 징역은 형사처벌입니다.)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 내용을 적어 형사처벌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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