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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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24 17:50 조회2,6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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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되었으니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하고(하지 않으면 벌금 400만원이 확정됩니다.) 벌금 400만원이 나온 것으로 보아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이 사실로 되어 나온 것 같으니 정식재판 과정에서 다투고, 상대방과 합의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식재판청구후 열리는 재판이 1심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되었으니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하고(하지 않으면 벌금 400만원이 확정됩니다.) 벌금 400만원이 나온 것으로 보아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이 사실로 되어 나온 것 같으니 정식재판 과정에서 다투고, 상대방과 합의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식재판청구후 열리는 재판이 1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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