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서 동생분의 상태를 알아야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뇌병변 장애 등급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상태 역시 알아야 해 병원에서 가서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서 동생분의 정신상태(인지 능력, 지적 능력, 판단 능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제출자료로 부족, 즉, 법원에서 감정이 필요할 경우 정신 감정 등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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