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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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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나그네 작성일15-07-19 16:54 조회2,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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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기에 돈도 아끼고 기각만 구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네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는 기각을 구하는 소송 진행을 하였는데 중간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1심 판결은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이혼이 되었고 유책은 쌍방 대등으로 나왔고 재산분할도 납득할 수 없게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2심이 진행되었는데 2심 중간에 그래도 이혼은 막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반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2심 판결도 1심과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상고는 저만 하였습니다.)

1. 제가 1심에서 반소 하고 2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반소취하를 하였는데, 이때 상고이유서에는 반소 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반소장 및 반소장 제출 이후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이나 서증들도 없던 것으로 되어서 상고이유서에 그 내용이나 서증들을 인용하며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2. 저의 항소이유서에 중요한 내용과 서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심에서 반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는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2심에서 반소 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자체도 없던 것이 되어서, 상고이유서 내용에 항소이유서의 내용 또는 첨부 서증을 인용하여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작성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할수록 어렵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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