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및 처벌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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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길홍 작성일15-07-01 18:41 조회2,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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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충돌 사고와 관련되어 상황에 맞지 않고, 너무 과장되게 보험사에 보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죄명과 공소시효는 몇는인가요?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충돌 사고와 관련되어 상황에 맞지 않고, 너무 과장되게 보험사에 보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죄명과 공소시효는 몇는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