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에 명의신탁을 원인이 아니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가능한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이기에 10년 안에 하셔야 하므로 명의신탁된지 13년이 지나 시효도과되어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시효도과되었다고 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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