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의 경우 소송비용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15-01-21 11:13 조회2,48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민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액은 그 반만 물어주면 된다는데 그 근거가 무슨 법 몇조 몇항 인가요.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