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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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17 09:47 조회2,2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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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안따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귀하가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동안 언니가 이자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라고 보기어려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 부분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때려서 다친다거나 하지 않는 한 대부분 돈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
소송을 통해 이긴 후에도 언니가 돈, 재산이 없어 실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안따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귀하가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동안 언니가 이자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라고 보기어려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 부분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때려서 다친다거나 하지 않는 한 대부분 돈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
소송을 통해 이긴 후에도 언니가 돈, 재산이 없어 실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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