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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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형록 작성일14-07-15 13:16 조회2,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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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항소심에서 제가 주장한 것 중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상고이유서에서 이를 적었는데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항소심에서 제가 주장한 것 중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상고이유서에서 이를 적었는데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