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 사건 좀 맡아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혁철 작성일14-06-28 09:58 조회2,33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사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문재인 의원 등 관련자들이 명예훼손이다고 저를 고소할 것이고 법적다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2001년 이 사건을 폭로해서 명예훼손으로 징역6월 실형을 살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을 폭로하면 이번에는 어느정도 징역을 살까요?
검찰과 법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어 괘씸죄까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2) 현재 주소가 부산인데 만약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면 주소를 서울로 옮기놓고 폭로를 하면 됩니까? 사건관련자들이 전부 부산 경남 사람들이라 또다시 부산에서 재판을 받으면 불리할 것 같아서요.
질문3)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됩니까? 필적감정서, 녹취록, 위조답안지 등 증거자료들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쉽게 은폐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4) 도움주실분 은행계좌를 적시해 놓았는데 법률상 위법이 됩니까? 은행계좌까지 적시해 놓으면 사회적 이슈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든은 이사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몇 분 더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저는 돈이 없어 착수금으로 300만원 드리겠습니다.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충분히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하는 진짜 이유는 문재인 의원 등 관련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서 입니다.
김정화 변호사님의 이력을 보니 전남대 출신이라 문재인 의원과 '정치력'를 발휘해서 대화로서 문재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지인들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인사가 있다면 서로 연줄이 닿아 문재인 의원과 마음을 터놓고 충분히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에게 수차례 걸쳐 사과하라고 편지를 보냈으나 사과하면 무슨 꼬투리를 잡힐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제가 교도소 가는 것이 겁이 나서 인터넷에 폭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아래내용을 인터넷에 전격 폭로할 예정입니다.
저는 교도소 한 번 갔다오면 되지만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니 훨씬 잃을게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폭로하면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상당히 오래 징역을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변호사님께 원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정도 받도록 해주면 만족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다음은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에 무차별 폭로할 내용입니다.
-----------------------------------------------------------------------
제목: 서로짜고 왕따시켜 죄인으로 만들었고 문재인은 철저히 이용했다.
이름: 권혁철
연락처: 010-6568-7368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다.(또 똘똘뭉쳐 거짓말 할테니)
저번에 이 사건을 폭로한 댓가로 6개월간 징역살이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도소에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명문대학 가서 출세하고자 음악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에 다니는 초딩을 비롯하여 청소년기를 오로지 책과 씨름하는 중딩, 고딩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쩔쩔매는 수많은 젊은이와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 공장에서 밤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 택시운전사, 어부, 농부, 비정규직 등 서민들은 반드시 이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다시 감방에 가서 징역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 중딩, 고딩도 이 글을 읽어볼 수 있으므로 사건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누나, 동생 6명이 방1칸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육성회비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선생님께 야단맞던게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잡부, 공장 공원 등을 전전하셨고, 혼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 어머니도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하루종일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그냥 푹쓰러져 끙끙앓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꿈, 희망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학교가니 그냥 가방들고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수업 끝나면 그 날 공부는 끝이었습니다.
집에서 시험공부 한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성적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했는데 28번입니다.
약 60명 중에서 28번이니 딱 중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때, 우리반 학생들 중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과외받는 학생, 대학생에게 과외받는 학생 등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방과 후에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집에 오면 아예 공부를 안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 그럭저럭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고를 가게 되었어요.
고3 때 비누공장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삽질하고, 니아카 끌고, 드럼통 굴리고, 매캐한 냄새에 골이 찌끈찌끈하고....공장일은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일인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넥타이 매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폼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고3 때 실습 나가서야 비로서 깨달았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주야간 12시간 2교대 공장생활이 너무 힘들어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어, 수학, 국어가 백지상태에서 대학입시에 응시했으니 성적이 나올리가 없지요.
결국 전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가겠다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동네에 있는 독서실에 가게 되었어요.
독서실에 가보니 중학교 1학년들이 월말고사 약10일-15일 전부터 밤12시 - 밤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1 때 집에 오면 책을 펴보지도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밤1시까지 공부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나도 중1 때 부터 저렇게 공부했어야 했는데......공장에서 일을 해보고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 들어간다고 해도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학력제한 없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 중 고 시절 매년 학기초에 가정환경조사를 하는데, 부모님 직업을 적는란이 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신다고 기재해야 하나 솔직히 밝힌다는게 어린마음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공업, 회사원등으로 적었습니다.
힘들고 뼈빠지게 일해서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린시절에는 그게 그렇치가 못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학기초만 되면 기가 죽었던게 공무원이 되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이 상고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공고출신이니 열심히 하면 7급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7급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대생활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게 있다면 '계급이 깡패다' '남보다 조금만 높은자리에 있으면 참 편하다'등 인데, 이왕 공무원시험 준비할거면 9급보다는 7급에 합격해서 간부도 한 번 해먹고 폼나게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밤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죽자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셨기 때문에 학원비, 독서실비를 벌기위해 공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1년에 5-6개월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6-7개월은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에서 공부하는 것을 8년을 반복했습니다.
7급시험은 총7과목인데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 등은 4-5년 공부하니 90점, 95점까지 나왔습니다.
영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서면학원, 혜화학원, 영남학원, 대한고시학원, ebs강의 등 영어를 따라잡기 위해 미친듯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고득점 과목이 있다보니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 8년이란 긴세월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7일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는 너무 쉬워 90점 이상을 확신했었고, 다만 영어 국어가 몇 점이 나올까만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자명단에 이름이 없어 경남도청에 가서 성적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득점을 확신하고 있던 5과목이 전부 50점-60점이고 평균 63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시험과목이 1과목이면 90점 예상하던 과목이 55점이라고 해도 정답을 잘못 마킹했거나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려 7과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적조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잡았고, 누가 이 사건을 은폐했는지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에서 귀신도 모르게 성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댓가로 제가 또다시 징역살이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경남도청이나 대법원에 가서 분신 자살해야 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지만, 제가 분신자살을 하게 되면 검찰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할 것 같아 도저히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양천구 여고교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문제 보여주고' 2천만원, 정교사 채용 6900만원, 대입부정합격 5-8천만원, 공기업 부정취업 그리고 前서울시공무원이 공무원 부정채용을 미끼로 9억을 꿀걱한 사건 등을 근거로 과연 9급, 7급 부정합격의 댓가로 얼마를 먹을 지 상상을 해보세요.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적발될 염려가 없고, 감사원 등에서 백 번 감사를 해도 들통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푹놓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성적조작은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성적을 '덮어쓰기'하거나 답안지 '끼워넣기'를 하면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무슨 수로 밝힐 수 있습니까?
성적조작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2등이나 3등한 수험생을 150등이나 200등으로 맞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합격생과 부정합격시킬 수험생을 맞바꾼다는 뜻입니다(경남도청에서 사용한 방법)
단점은 낙방한 수험생이 항의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작년도 카트라인을 참고하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서 채점하기 전에 끼워넣습니다.
단점은 카트라인을 잘못 예상하여 부정합격자가 수석합격이 되거나 낙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귀신도 잡아낼 수 없는 완전범죄가 됩니다.
고시계직원들이 서로짜고 3-4명만 부정합격 시키면 수억을 귀신도 모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조작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은 지금쯤 경남도의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개폼잡으며 잘먹고 잘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수험생 답안지 전부 소각하고 없지만, 97년 합격생 10명의 부모 직업과 계좌추적만 해도 부정합격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내겠지요?
부정합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고시계직원 5명, 검사 등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식은 죽먹기 보다 쉽습니다.
누구는 돈 많은 부모 만나 부정합격으로 사무관 해먹고....성적조작으로 합격한 주제에 부군수(4급) 부시장(3급) 해먹을 꿈에 부풀어 있고, 누구는 죽자고 알바해서 돈벌어 피눈물나게 공부해 합격했으나 성적조작으로 폐인으로 전락하고.....오! 필승코리아....대~한~민~국....돈과 빽만 있으면 정말 살기좋은 나라.....대~한민국!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을 개인적으로 1명씩 불러 부정합격자가 어디 근무하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자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남도청 홈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수차례 민원접수를 했으므로 아마 홍준표 도지사는 부정합격자, 청탁자 등 소상히 알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은폐한 사건이라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무리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렸지만 '친정인 검찰'이 은폐하고 법원이 덮어버린 사건을 어떻게 까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국장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님은 사건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성적조작은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조작'의 비리는 경남도청 전직원이 조직적으로 저지런 범죄가 아니라 고시업무 담당자 몇 사람이 저지런 비리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몇 사람의 성적조작 비리행위를 왜 철저히 은폐하려 하는 것일까요?
성적조작 사건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은 기득권 보호차원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기득권 : 나도 언젠가는 고시업무를 관장할 수 있으며 그것을 고리로 고위층과 인맥을 만들어 승진할 수 있고, 내 아들 딸 조카를 뒷구멍으로 살짝 공무원 만들어 공직을 세습할 수도 있으며, 뒷돈 두둑이 챙길 기회가 있는데 굳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함.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층 입장에서 '취업부정사건'을 밝히는 것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은폐하는게 유리함. 문재인은 2001공무원시험 조작사건(명예훼손) 변호인이었으나 사건은폐 및 정치적 목적에 이용. 2012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아들 취업부정의혹'으로 곤혹. 공부 못하고 능력없는 자식이라도 폼나는 자리에 앉히고 싶은게 부모 마음이라....부정취업도 불사함. 경남도청 성적조작 가담자 전원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주범은 진주부시장 행정안전국장까지 해먹음)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통령까지 해먹을 큰그릇이라면 검찰 법원과 원수가 되는한이 있더라고 용기있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 번 살펴보세요.
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부장검사, 부장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도지사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히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은 약 1천만명의 국민들은 문재인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하면 믿고싶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싶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 총선에서 PK지역 공략을 위해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수뢰혐의', 김혁규 경남지사는 '공무원시험 조작혐의'로 구속시킨다고 압박을 가해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키려고 했으나,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거절하다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하고 김혁규 경남지사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2003년 그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 홍사덕 의원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열린우리당 입당을 거절하다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알았으나, 김혁규 경남지사가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한국일보 2004.4.2)
김혁규 경남지사가 부산지법에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 핵심인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총리자리를 제의했다'는 등 엉뚱한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수석(1심 변호인)과 조성래 변호사(2심 변호인.前열린우리당 의원)는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열린우리당에 오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끌고갔고, 그 대신 '져주기 재판' '봐주기 재판'으로 수험생 권혁철을 구속시켜 성적조작 사건을 영원히 은폐했습니다.
파행적으로 끝난 2심재판, 고소인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한나라당 탈당배경, 故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유서 등을 종합한 '정황증거'를 보면 거대한 정치적 음모술수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문재인 의원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국민들에게 문재인의 가면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영혼이 맑은 사람' 등으로 극찬을 받으며 차기 대통령후보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문재인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의원(現새정치민주연합),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는 나중에 누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사안이다'고 하면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고,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구속시킨다고 협박해서 끌려갔다고 자백하면 성적조작을 인정해야 함으로 김혁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백하지 못하며, 문재인 조성래 김혁규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 있어야 법적증거가 되어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의식없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관련자가 부정합격자가 어디 근무하는 누구이다고 양심선언만 한다면 문재인의 추악한 가면을 벗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약 1천만명의 국민들에게 이런 실망스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2013년 8월경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당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공식적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만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준 사무관은 저에게 '부모님께 사과하면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서를 써주면 사과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각서는 ('성적조작을 해서 당신 아들 인생 파멸시킨 것 용서해 달라' '자식을 위한 당신의 고생과 헌신이 헛수고가 아니었다' 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못가겠다면서 경남도청 경제정책과 김종순 사무관과 같이 갈테니 김종순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순 사무관은 절대 사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
저는 2014년 3월경 국회의원회관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3회 보냈습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봉하마을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재단 이해찬 이사장님께 검찰수사기록(위조된 답안지, 필적감정서, 검찰진술조서, 녹취록 등)과 '문재인 의원에게 잘못을 사과하라고 설득을 좀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묵묵부답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컨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과하면 진짜 용서하려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죄없는 수험생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누명을 씌워 전과자로 만들어 인생을 파멸시켰다면 비공식적이나마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저같은 밑바닥 인생에게는 사과하면 안됩니까?
대통령 해먹을 사람은 우리 부모님같은 노가다 3류인생에게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철저히 은폐하면 밑바닥 3류인생은 사과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까?
남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파멸시켜 놓고 사과조차도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과 아래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난 사건이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또다시 저를 고소해서 교도소 보내려고 할 겁니다.
또다시 교도소 가는게 너무 겁나고 무서워 수년간 찍소리 못하고 개돼지처럼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며 죽지못해 살았는데, 차라리 감방에 다시 가는한이 있더라도 이 자들을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등 관련자들이 고소하면 정직하고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공사판에서 죽자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실분[농협 170011- 56-140162 권혁철]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 '정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네티즌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분노의 추적 1부 - 6부에서 사건내용을 상세하게 묘사 서술했으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살펴보시고 '세상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97경남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前진주시 부시장,前경남도청 행정국장)와 고시계직원 박정준(現경남도청 국제통상과), 김종순(現경남도청 경제정책과), 김찬옥(現경남도청.지방자치발전위원회 파견), 김종철(現경남도청)이 서로짜고 수험생의 성적을 조작하여 진짜 합격자 권혁철을 낙방시키고 불합격자를 부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차례>
1. 분노의 추적 1부 :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가담자와 사건은폐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명단 및 근무처
2. 분노의 추적 2부 :
(가) 경남도청 고시계를 여러번 방문해서 성적조작 사실을 포착함. 창녕군청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의 '성적조작의 사전모의' 증거확보
(나) 창원지검 강동원 특수부검사에게 '결정적 단서 2가지' 제시
3. 분노의 추적 3부 :
(가) 배종대 고시계장 답안지 약30장 위조해서 강동원 검사에게 제출
(나) 정병하 검사가 배종대 고시계장에게 가짜문제지 만들어 오라고 해서 행정법원에 제출
4. 분노의 추적 4부 :
(가)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검찰조사 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시험감독관 알아오라\"(시험감독관 서경도 이진규 녹취성공). 검찰이 은폐했다는 감을 잡고 하신 말씀으로 보임.
\"검찰은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 - 정병하 검사. 수사기록 제출거부. 일부만 제출. 시험성적 조작사건 수사기록에 무슨 비밀문건이 있을 수 있나요? 고시계장 배종대가 골때리게 위조한 약30장의 답안지 때문에 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쫄았음.
(나) 부산지역 최고의 인권변호사 문재인 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 분노의 추적 5부 :
(가) 박승환 변호사 강제사임 :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해서 사임함.
(나) 2004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 공략을 위해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수뢰혐의',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공무원 공채시험 조작혐의'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안상영 부산시장은 거부하다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하고 김혁규 경남지사는 열린우리당으로 갔습니다(한국일보 2004.4.2)
노무현 정권 핵심인물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조성래 변호사가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해서 구속시킨다'고 압박과 회유를 가한 정황증거(故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공판연기를 반복하다 끝난 파행적 재판, 김혁규는 YS가 10년넘게 도지사 해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절대 YS를 배신할 수 없는 상황)
(다) 배종대 前함안부군수 :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 만들어 오라'
*분노의 추적(1부) :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가담자와 사건은폐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명단 및 근무처
가. 성적조작 지시 및 가담자
1) 성적조작을 지시한 자 : 김혁규 前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천을 준다 안준다'면서 부정합격을 청탁하자 도지사를 더해먹을 욕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추측함.
2) 성적조작 가담자 :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前진주부시장, 前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 김종순(現경남도청 경제정책과 사무관), 박정준(現경남도청 국제통상과 사무관), 김종철(現경남도청), 김찬옥(現경남도청,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파견)
배종대 : 경남도청 前고시계장으로 성적조작 주도함. 성적조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9급출신으로 진주부시장,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을 해먹다 2010. 12월 성적조작 비리를 알게된 김두관 前도지사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사표제출함.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前고시계직원)은 권혁철이 김두관 도지사실에 공채 성적조작 진정서를 제출해서 배종대 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음.
나. 사건은폐를 위해 권력을 행사한 고위층
1) 문재인(現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2001년 부산지법 1심 변호인으로 경남도청 공채조작 사건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2003년 청와대 수석재직시,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반강제로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간 것으로 추측합니다.
2003년 문재인 청와대 수석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에, 만약 부산지법 2심 법원에서 덮으면 사법부의 관행상 영원히 은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이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김혁규에게 위협과 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자살사건 배경을 살펴보면,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PK지역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안상영 부산시장과 김혁규 경남지사에게 한나라당 탈당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YS가 10년넘게 경남지사를 해먹도록 했는데 하루아침에 YS를 배신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가서 국민들은 의아해 했으며 '총리자리를 제의했다'는 등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부산일보 사설(2003.12.16): \"경남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해서 김 지사를 '보쌈'하듯 그렇게 야당에서 빼내가지는 못한다.\"
갑자기 YS를 배신한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태도에 의문을 품고 있던 부산일보 박소윤 기자는 2006년 6월경 김혁규 前경남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돌발 질문을 했고,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이다\" \"(청탁을 하면서)공천을 준다 안준다고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2003.12.15. 한나라당을 탈당시 탈당이유와는 전혀 다름. 갑자기 탈당 질문을 받자 '당황하여 무의식중에 성적조작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이 생각나서' '인사청탁 때문이다'고 한 것 같습니다
(b)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한 故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유서일부(펌) :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민주노동당 사하 홈페이지 게재)
2)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년 당선) : 2003년 부산지법 2심 변호인으로 김혁규 前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키기 위해 '져주기 재판'으로 일관함.
권혁철이 '왜 공판에 불출석했나'고 묻자, 조성래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돌려줄테니 다시 재판 제기하라' 면서 수임료 돌려줌.
3) 김두관 前경남도지사 : 2010년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하고 도지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두관 前경남지사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물 문재인 의원, 조성래 의원이 부산지법 1심과 2심 변호인으로 되어있어, 만약 성적조작 사실을 밝히면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판단하여 배종대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덮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은 '당신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배종대 국장이 사표냈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은 막강한 자리인데 야당 도지사가 당선되었다고 사표를 제출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건은폐에 가담한 검사, 판사 그리고 사건진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前309호 강동원 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 막판에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대검찰청에 필적감정 의뢰하고,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소환 조사했으므로 진실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음.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허술하게 위조한 약30장의 위조답안지 등 기초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사중에 고시계장 배종대의 자백을 받고 사건은폐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함.
2) 창원검찰청 前307호 정병하 검사(現한국소비자원) :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부산고법 행정법원 손기식 판사가 공무원 시험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하자,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진정사건 수사중에 검찰에 제출한 문제지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난이도가 下인 5-6문제를 빼고 난이도 上인 문제로 바꿔치기 해서 새로운 문제지를 만들어 오라고 고시계장 배종대에게 지시해서, 가짜 문제지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했음.
정병하 검사는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하면서 차마 피해자 권혁철에게 진짜 문제지를 보여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가짜 문제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아주 야비하고 추접은 짓을 함.
정병하 검사는 98년 4월경에 권혁철이 창원검찰청에 항의하러 갔을 때, 안붕익 검찰계장이 책상에 수사기록을 놓고 '우리 수사 열심히 했다' '여기 문제지도 있다'면서 문제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권혁철에게 보여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7과목 모두 난이도 낮은 5-6문항을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바꿔치기 했으므로 권혁철이 완벽하게 속아넘어 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검찰은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 - 정병하 검사. 수사기록 제출거부. 일부만 제출. 시험성적 조작사건 수사기록에 무슨 비밀문건이 있을 수 있나요? 고시계장 배종대가 골때리게 위조한 약30장의 답안지 때문에 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쫄았음.
3) 창원검찰청 前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4) 창원검찰청 前207호 임춘택 검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조작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므로 사건진상을 잘 알고 있음.
5) 창원검찰청 前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 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 진상을 잘 알고 있음.
7급 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현재 재직중) : 권혁철의 위조된 답안지원본을 감정한 사람.
전사에 의한 위조란 사진을 찍듯이 글자의 형태를 기구를 이용하여 그대로 옮기는 기법을 말함.
비교관찰법이란 글자를 수백배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서로 비교 대조해 보는 기법을 말함.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눌린자국이 남지 않으므로 전사에 의한 위조를 하면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함.
시험감독관이 볼펜으로 서명, 사인을 기재한 것은 볼펜심에 의해 눌린자국이 남아 전사에 의한 위조는 할 수 없어, 서명이나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음.
윤기형, 류경숙은 '비교관찰법'에 의해 필적감정을 하여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가짜필적감정서를 만들었음.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야 하는데, 대검찰청 감정서에는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되어있음.
즉, 윤기형과 류경숙은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한 결과 권혁철의 답안지가 '전사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상관이 은폐하라고 지시하자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한 것으로 추정합.
윤기형, 류경숙은 감정결과에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추정 밖에 할 수 없었다면 필적감정전문가로서 당연히 답안지 하단에 있는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도 감정해야 하는데,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위조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측함.
7)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부터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감정을 하였으나, 경남도청 관련자 등이 사건은폐를 위해 회유 설득하자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송운 감정인은 허위감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감정결과와 사진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아, 스스로 가짜감정서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음.
이송운 감정인은 사진설명서에 '박홍곤의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는데, 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음.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을 못했으면 감정결과에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하지 못했다'고 표시해야 되지만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음.
8)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법원이 피고인 권혁철에게 답안지 원본을 주지는 않으므로,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으로 감정했음.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동일인의 필적이다' 즉, '위조하지 않았다'이고, 시험감독관 박홍곤 이정희의 필적은 '동인인의 필적이 아니다' 즉, '위조했다'고 감정결과 나옴.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하나,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을 감정했기 때문에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할 수 없었고, '비교관찰법'으로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을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었음.
시험감독관 이정희 박홍곤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즉, 답안지원본에 볼펜심으로 눌린자국이 남기 때문에 '전사에 의한 위조'는 불가능하여,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어놓았기 때문에, 답안지사본이라도 글자를 수백배 확대해서 찍은 사진으로 서로 비교 대조 해보는 것은 가능함.
고원배 감정인이 답안지 사본에 있는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감정한 결과, 이정희와 박홍곤의 필적이 상이하다 즉, 위조된 답안지이다는 감정결과가 나옴.
1심 법원 박형준 판사는 위 상황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이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가 진짜감정서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사건을 은폐했음.
9) 오세화(現법무법인 청률) : 부산지법 2심에서 '봐주기 재판'으로 사건은폐함. 공판연기만 거듭하다 재판종료함.
오세화 판사는 판결문에 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 인용했는데, 위 감정서들을 볼 수 없는 제3자(일반인)가 판결문만 읽어보면, 성적조작은 절대 없었던 것으로 속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음.
1심 박형준 판사는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은 필적감정결과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해보라'고 말하면서, 판결문에 필적감정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세화 판사는 필적감정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놓았음.
10) 박형준(現부산지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가 사설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시도하자 외부 고위층이 압력을 가해 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건을 덮어버림.
박형준 판사는 한국문서감정원 사진설명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진설명서에 있는 시험감독관 박홍곤과 이정희의 필적확대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놓고,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살펴봤을 것입니다.
사진설명서에는 필적의 특이한 부분에 녹선(점선화살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문서감정원 사진설명서는 녹선이 거의 생략되어 있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에는 녹선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딩도 '녹선(점선화살표)'부분을 보면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형준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은 필적감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해보라'면서 징역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형준 판사가 선고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소신대로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준 판사는 판결문에 필적감정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1) 박승환 변호사(前법무법인 신성. 前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년 당선) : 부산지법 2심에서 피고인 권혁철의 변호를 담당했으나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사퇴하라고 협박하여 변호인 사임함.
경남도청 고시계에서 성적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박승환 변호사를 협박해서 강제 사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
박승환 변호사가 1심에서 한국문서감정원이 제출한 감정서는 허위감정서라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성적조작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박승환 변호사에게 협박을 해서 사임하도록 했음.
라.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법원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1) 이정희(現창녕군 남지읍사무소) :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과 부산고법에서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의 일등공신이 되었음.
시험감독관 이정희는 답안지 약30장에 한글 '이정희'라고 사인하고,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한자 '李'라고 사인을 했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답안지에는 모두 실명으로 사인하고,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한자 '李'라고 사인한 것은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을 했음.
검찰은 이정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공채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불기소 하였음.
2) 박홍곤(現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부산지법 형사8단독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부산지법 2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하여 재판을 질질 끌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함.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은 다른 사람이 쉽게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30장의 답안지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이 빠진 답안지 4장, 박홍곤의 사인의 모양과 형태가 각양각색인 답안지 약30장, '박홍곤의 사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즉, 박홍곤이 사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필적감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함.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에 있는 박홍곤 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 감정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정결론과 사진설명서를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았음.
3) 서경도(現창녕군 고암면 부면장) : 서경도는 창원검찰청에서 '이름 석 자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은폐했음.
시험감독관 서경도는 녹취록,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든 답안지에 이름 석 자 로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에 제출한 수험생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의 이름 석 자로 사인이 되어 있지 않고 '독창적인 사인'이 되어 있음.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는 시험감독관들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수험생 심해용의 답안지에 있는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한 답안지를 검찰에 제출했음.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음.
4) 이광옥(現경남도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직원으로서 부산고법 행정소송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 세무직 박철희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 합의금을 누가 줬는지, 부정합격자의 수, 부정합격자 이름 등 성적조작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음.
5) 이진규(現창녕군청) : 시험감독관 이진규는 녹취록에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서 진술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없다고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6) 전원석(경남도청 前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 검찰에서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7) 김양득(現창녕군청) : 창녕경찰서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함.
마.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부산지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담당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이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이 됩니다.
수험생 권혁철은 이정희(現창녕군 남지읍사무소), 김양득(現창녕군청 행정과), 이진규(現창녕군청), 서경도(現고암면 부면장) 4명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도는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하였습니다.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라\"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바. 박철희 : 세무직에 응시. 군형법상 하자로 2차면접에서 불합격.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행정소송 진행중 합의하여 소송취하.
박철희가 합의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진짜 11등 한 것이 맞는지 조사함.
추가합격자의 부모직업, 재산상태, 경남도청 고위층과 인맥여부 파악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분노의 추적 (2부) :
(가) 경남도청 고시계를 여러번 방문해서 성적조작 사실을 포착함. 창녕군청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의 '성적조작의 사전모의' 증거확보
(나) 창원지검 강동원 특수부검사에게 '결정적 단서 2가지' 제시
(가) 경남도청 고시계를 여러번 방문해서 성적조작 사실을 포착함
97년 10월 18 일 : 전화로 성적 확인을 했습니다.
합격카트라인은 약 84점인데 저는 평균 63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균 85점-90점은 받았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났으므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급 행정직 시험은 총7과목이고 저는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는 거의 90점-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이 5과목은 반도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90점-100점을 예상하고 있던 과목들이 모두 50점-60점으로 되어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7.10.20. - 10.22 까지 경남도청 고시계 사무실을 방문해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이 1과목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7과목이 책처럼 편철되어 있어 1과목만 보여준다면 1과목만 별도로 복사를 해서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2과목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배종대 고시계장은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과목은 보여줄 수 있는데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어 97.10.30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7과목 중에서 1과목은 보여줄 수 있는데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남도 고시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저의 답안지 사본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안지 사본은 97.10.21-10.22 경에 고시계장 배종대가 보여준 답안지의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답안지 용지에 63점에 맞게끔 만든 위조 답안지였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가 97.10.21-10.22경 보여준 답안지에는 1문항에 정답을 2개 잘못표기 했다는 뜻으로 (2, X)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97.11.21경 국무총리실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은 답안지 사본에는 (2, X)가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정답을 표기한 방법이 수성싸인펜으로 단 2번 아래위로 그어 놓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은 답안지 사본에는 정답이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답안지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답안지에 이름과 싸인을 해놓은 시험감독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싸인이 맞는지 필체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청 행정과를 찾아가서 시험감독관 이정희를 찾았습니다.
창녕군청 행정과 김양득은 자신이 시험감독관 차출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왜 이정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김양득에게 답안지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정희의 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양득은 직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희가 어디 근무하는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면서 이정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양득은 '이여사님 수험생이 찾아와서 이여사님 싸인을 보고싶다고 합니다''우리는 그 당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이정희는 '처음 실명으로 싸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자, 김양득은 '우리는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막힌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2번 시험관리관만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에 해당함으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김양득은 이정희에게 팩스로 싸인을 해서 보내라고 해놓고 저한테는 싸인을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소리 않고 돌아왔습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시 고시계직원이 '2번 시험관리관은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검찰에 고소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97.11.21경부터 검찰에 고소를 할 것인가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위층이 관련된 사건인데 고소를 했을 경우 과연 창원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하고 그 당시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소보다는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검찰청이 창원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면 아마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검찰청에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 창원지검 강동원 특수부검사에게 '결정적 단서 2가지' 제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어요.
309호 안붕익 수사계장은 거의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게 진정인 진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붕익 수사계장은 검찰사무직 공채를 정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으므로 공무원시험은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과연 성적조작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을까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동원 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일어서서 허리를 꺾어 예의를 표했습니다.
강동원 검사는 '참 희한한 사건 맡았네''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봐야 겠다(카트라인이 약 84점인데 7과목 평균 63점 받은 사람이 성적을 조작했다고 주장함으로)' 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강동원 검사 : 공무원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하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권혁철 : 채점 후 컴퓨터에 저장된 성적을 '불러오기'를 해서 성적을 조작한 후 '덮어쓰기'를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답안지는 컴퓨터 스캐너, 칼라복사기, 유리테잎 등을 사용하여 '전사에 의한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 검사 : 부정합격시킬 사람을 카트라인 이상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 답안지는 위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권혁철 :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올해의 카트라인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고, 만약 부정합격시킬 수험생을 3등 성적으로 새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끼워넣어면, 진짜 3등한 수험생은 4등으로 4등한 수험생은 5등으로 전부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끼워넣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붕익 계장에게 몇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단서 1. 시험당일 고시계직원이 시험관리관 교육을 하면서 2번 시험관리관만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
; 창녕군청 시험관리관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주장함.
단서 2.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97.10.21-30까지 3차례 보여준 저의 답안지에는 (2, X)가 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안지 사본에는 (2, X)가 빠져 있다.
; 지금 당장 경남도청 고시계사무실에 가서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2, X)가 표시되어 있는지 보면 금방 위조여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타시도 고시계에 전화해서 1문항에 정답을 2개 잘못 표기했을 경우, 채점위원이 어떻게 표시하는가 문의해 보라. 답안지 채점방식은 모든 시험주관부처가 비슷하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함.
단서 3. 나는 정답 표기할 때 일정하게 위 아래로 2번 그어 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답안지 사본에 정답 표기한 것은 거의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표기해 놓았다.
조사가 1시간 정도 지날 무렵부터 안붕익 계장은 웃으며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7급을 공부했느냐 사법고시를 하지' '무슨 과목이 어렵더냐' '성문종합, 아카데미 토플 달달 외우지' '나는 창원 X 고교 나왔다'
안붕익 계장은 공무원시험은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며 반신반의 하다가, 제 3자도 확인이 가능한 단서를 제시하며 컴퓨터 조작방법, 답안지 위조방법 등을 설명하자 웃기 시작한 것이죠.
안붕익 계장은 조사가 다 끝나자 '도청 애들이 장난쳤네' '단군이래 최초의 사건이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 추적(3부) :
(가) 배종대 고시계장 답안지 약30장 위조해서 강동원 검사에게 제출
(나) 정병하 검사가 배종대 고시계장에게 가짜문제지 만들어 오라고 해서 행정법원에 제출
(가) 배종대 고시계장 답안지 약30장 위조해서 강동원 검사에게 제출
강동원 검사는 98.2.17경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소환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의 검찰진술조서에는 '2번 시험감독관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나' '채점하면서 1문항에 정답이 2개 표시되었을 경우 (2, X)를 기재했나' 2가지 질문이 있고, 배종대 고시계장은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안했다' '채점하면서 (2, X)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답변하고, 그 후 약 30장의 답안지를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약 30장의 답안지가 위조된 답안지라고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3번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이 어려워 제 3자가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사건을 폭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약 30장의 위조된 답안지 때문에, 판사가 절대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공판연기만 거듭하다 '봐주기 재판' '져주기 재판'으로 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 30장에 기재되어 있는 박홍곤의 사인은 필적감정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박홍곤이 직접 사인한 것이 아니다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손기식 판사님이 검찰에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서 극히 일부의 기록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록 전부를 행정법원 손기식 판사님께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약 30장의 답안지 때문입니다.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는 시험감독관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각각 감정하라고 지시함 : 시험감독관 박홍곤 '사인'의 감정결과}
(a)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감정서 사진설명서에서 박홍곤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하고, 감정서 감정결론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사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문재인 의원 등 관련자들이 명예훼손이다고 저를 고소할 것이고 법적다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2001년 이 사건을 폭로해서 명예훼손으로 징역6월 실형을 살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을 폭로하면 이번에는 어느정도 징역을 살까요?
검찰과 법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어 괘씸죄까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2) 현재 주소가 부산인데 만약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면 주소를 서울로 옮기놓고 폭로를 하면 됩니까? 사건관련자들이 전부 부산 경남 사람들이라 또다시 부산에서 재판을 받으면 불리할 것 같아서요.
질문3)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됩니까? 필적감정서, 녹취록, 위조답안지 등 증거자료들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쉽게 은폐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4) 도움주실분 은행계좌를 적시해 놓았는데 법률상 위법이 됩니까? 은행계좌까지 적시해 놓으면 사회적 이슈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든은 이사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몇 분 더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저는 돈이 없어 착수금으로 300만원 드리겠습니다.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충분히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하는 진짜 이유는 문재인 의원 등 관련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서 입니다.
김정화 변호사님의 이력을 보니 전남대 출신이라 문재인 의원과 '정치력'를 발휘해서 대화로서 문재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지인들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인사가 있다면 서로 연줄이 닿아 문재인 의원과 마음을 터놓고 충분히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에게 수차례 걸쳐 사과하라고 편지를 보냈으나 사과하면 무슨 꼬투리를 잡힐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제가 교도소 가는 것이 겁이 나서 인터넷에 폭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아래내용을 인터넷에 전격 폭로할 예정입니다.
저는 교도소 한 번 갔다오면 되지만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니 훨씬 잃을게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폭로하면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상당히 오래 징역을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변호사님께 원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정도 받도록 해주면 만족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다음은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에 무차별 폭로할 내용입니다.
-----------------------------------------------------------------------
제목: 서로짜고 왕따시켜 죄인으로 만들었고 문재인은 철저히 이용했다.
이름: 권혁철
연락처: 010-6568-7368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다.(또 똘똘뭉쳐 거짓말 할테니)
저번에 이 사건을 폭로한 댓가로 6개월간 징역살이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도소에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명문대학 가서 출세하고자 음악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에 다니는 초딩을 비롯하여 청소년기를 오로지 책과 씨름하는 중딩, 고딩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쩔쩔매는 수많은 젊은이와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 공장에서 밤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 택시운전사, 어부, 농부, 비정규직 등 서민들은 반드시 이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다시 감방에 가서 징역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 중딩, 고딩도 이 글을 읽어볼 수 있으므로 사건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누나, 동생 6명이 방1칸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육성회비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선생님께 야단맞던게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잡부, 공장 공원 등을 전전하셨고, 혼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 어머니도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하루종일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그냥 푹쓰러져 끙끙앓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꿈, 희망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학교가니 그냥 가방들고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수업 끝나면 그 날 공부는 끝이었습니다.
집에서 시험공부 한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성적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했는데 28번입니다.
약 60명 중에서 28번이니 딱 중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때, 우리반 학생들 중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과외받는 학생, 대학생에게 과외받는 학생 등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방과 후에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집에 오면 아예 공부를 안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 그럭저럭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고를 가게 되었어요.
고3 때 비누공장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삽질하고, 니아카 끌고, 드럼통 굴리고, 매캐한 냄새에 골이 찌끈찌끈하고....공장일은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일인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넥타이 매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폼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고3 때 실습 나가서야 비로서 깨달았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주야간 12시간 2교대 공장생활이 너무 힘들어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어, 수학, 국어가 백지상태에서 대학입시에 응시했으니 성적이 나올리가 없지요.
결국 전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가겠다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동네에 있는 독서실에 가게 되었어요.
독서실에 가보니 중학교 1학년들이 월말고사 약10일-15일 전부터 밤12시 - 밤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1 때 집에 오면 책을 펴보지도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밤1시까지 공부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나도 중1 때 부터 저렇게 공부했어야 했는데......공장에서 일을 해보고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 들어간다고 해도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학력제한 없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 중 고 시절 매년 학기초에 가정환경조사를 하는데, 부모님 직업을 적는란이 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신다고 기재해야 하나 솔직히 밝힌다는게 어린마음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공업, 회사원등으로 적었습니다.
힘들고 뼈빠지게 일해서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린시절에는 그게 그렇치가 못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학기초만 되면 기가 죽었던게 공무원이 되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이 상고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공고출신이니 열심히 하면 7급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7급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대생활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게 있다면 '계급이 깡패다' '남보다 조금만 높은자리에 있으면 참 편하다'등 인데, 이왕 공무원시험 준비할거면 9급보다는 7급에 합격해서 간부도 한 번 해먹고 폼나게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밤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죽자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셨기 때문에 학원비, 독서실비를 벌기위해 공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1년에 5-6개월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6-7개월은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에서 공부하는 것을 8년을 반복했습니다.
7급시험은 총7과목인데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 등은 4-5년 공부하니 90점, 95점까지 나왔습니다.
영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서면학원, 혜화학원, 영남학원, 대한고시학원, ebs강의 등 영어를 따라잡기 위해 미친듯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고득점 과목이 있다보니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 8년이란 긴세월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7일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는 너무 쉬워 90점 이상을 확신했었고, 다만 영어 국어가 몇 점이 나올까만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자명단에 이름이 없어 경남도청에 가서 성적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득점을 확신하고 있던 5과목이 전부 50점-60점이고 평균 63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시험과목이 1과목이면 90점 예상하던 과목이 55점이라고 해도 정답을 잘못 마킹했거나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려 7과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적조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잡았고, 누가 이 사건을 은폐했는지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에서 귀신도 모르게 성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댓가로 제가 또다시 징역살이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경남도청이나 대법원에 가서 분신 자살해야 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지만, 제가 분신자살을 하게 되면 검찰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할 것 같아 도저히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양천구 여고교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문제 보여주고' 2천만원, 정교사 채용 6900만원, 대입부정합격 5-8천만원, 공기업 부정취업 그리고 前서울시공무원이 공무원 부정채용을 미끼로 9억을 꿀걱한 사건 등을 근거로 과연 9급, 7급 부정합격의 댓가로 얼마를 먹을 지 상상을 해보세요.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적발될 염려가 없고, 감사원 등에서 백 번 감사를 해도 들통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푹놓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성적조작은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성적을 '덮어쓰기'하거나 답안지 '끼워넣기'를 하면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무슨 수로 밝힐 수 있습니까?
성적조작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2등이나 3등한 수험생을 150등이나 200등으로 맞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합격생과 부정합격시킬 수험생을 맞바꾼다는 뜻입니다(경남도청에서 사용한 방법)
단점은 낙방한 수험생이 항의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작년도 카트라인을 참고하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서 채점하기 전에 끼워넣습니다.
단점은 카트라인을 잘못 예상하여 부정합격자가 수석합격이 되거나 낙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귀신도 잡아낼 수 없는 완전범죄가 됩니다.
고시계직원들이 서로짜고 3-4명만 부정합격 시키면 수억을 귀신도 모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조작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은 지금쯤 경남도의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개폼잡으며 잘먹고 잘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수험생 답안지 전부 소각하고 없지만, 97년 합격생 10명의 부모 직업과 계좌추적만 해도 부정합격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내겠지요?
부정합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고시계직원 5명, 검사 등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식은 죽먹기 보다 쉽습니다.
누구는 돈 많은 부모 만나 부정합격으로 사무관 해먹고....성적조작으로 합격한 주제에 부군수(4급) 부시장(3급) 해먹을 꿈에 부풀어 있고, 누구는 죽자고 알바해서 돈벌어 피눈물나게 공부해 합격했으나 성적조작으로 폐인으로 전락하고.....오! 필승코리아....대~한~민~국....돈과 빽만 있으면 정말 살기좋은 나라.....대~한민국!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을 개인적으로 1명씩 불러 부정합격자가 어디 근무하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자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남도청 홈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수차례 민원접수를 했으므로 아마 홍준표 도지사는 부정합격자, 청탁자 등 소상히 알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은폐한 사건이라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무리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렸지만 '친정인 검찰'이 은폐하고 법원이 덮어버린 사건을 어떻게 까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국장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님은 사건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성적조작은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조작'의 비리는 경남도청 전직원이 조직적으로 저지런 범죄가 아니라 고시업무 담당자 몇 사람이 저지런 비리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몇 사람의 성적조작 비리행위를 왜 철저히 은폐하려 하는 것일까요?
성적조작 사건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은 기득권 보호차원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기득권 : 나도 언젠가는 고시업무를 관장할 수 있으며 그것을 고리로 고위층과 인맥을 만들어 승진할 수 있고, 내 아들 딸 조카를 뒷구멍으로 살짝 공무원 만들어 공직을 세습할 수도 있으며, 뒷돈 두둑이 챙길 기회가 있는데 굳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함.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층 입장에서 '취업부정사건'을 밝히는 것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은폐하는게 유리함. 문재인은 2001공무원시험 조작사건(명예훼손) 변호인이었으나 사건은폐 및 정치적 목적에 이용. 2012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아들 취업부정의혹'으로 곤혹. 공부 못하고 능력없는 자식이라도 폼나는 자리에 앉히고 싶은게 부모 마음이라....부정취업도 불사함. 경남도청 성적조작 가담자 전원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주범은 진주부시장 행정안전국장까지 해먹음)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통령까지 해먹을 큰그릇이라면 검찰 법원과 원수가 되는한이 있더라고 용기있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 번 살펴보세요.
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부장검사, 부장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도지사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히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은 약 1천만명의 국민들은 문재인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하면 믿고싶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싶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 총선에서 PK지역 공략을 위해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수뢰혐의', 김혁규 경남지사는 '공무원시험 조작혐의'로 구속시킨다고 압박을 가해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키려고 했으나,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거절하다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하고 김혁규 경남지사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2003년 그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 홍사덕 의원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열린우리당 입당을 거절하다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알았으나, 김혁규 경남지사가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한국일보 2004.4.2)
김혁규 경남지사가 부산지법에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 핵심인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총리자리를 제의했다'는 등 엉뚱한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수석(1심 변호인)과 조성래 변호사(2심 변호인.前열린우리당 의원)는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열린우리당에 오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끌고갔고, 그 대신 '져주기 재판' '봐주기 재판'으로 수험생 권혁철을 구속시켜 성적조작 사건을 영원히 은폐했습니다.
파행적으로 끝난 2심재판, 고소인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한나라당 탈당배경, 故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유서 등을 종합한 '정황증거'를 보면 거대한 정치적 음모술수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문재인 의원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국민들에게 문재인의 가면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영혼이 맑은 사람' 등으로 극찬을 받으며 차기 대통령후보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문재인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의원(現새정치민주연합),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는 나중에 누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사안이다'고 하면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고,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구속시킨다고 협박해서 끌려갔다고 자백하면 성적조작을 인정해야 함으로 김혁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백하지 못하며, 문재인 조성래 김혁규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 있어야 법적증거가 되어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의식없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관련자가 부정합격자가 어디 근무하는 누구이다고 양심선언만 한다면 문재인의 추악한 가면을 벗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약 1천만명의 국민들에게 이런 실망스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2013년 8월경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당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공식적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만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준 사무관은 저에게 '부모님께 사과하면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서를 써주면 사과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각서는 ('성적조작을 해서 당신 아들 인생 파멸시킨 것 용서해 달라' '자식을 위한 당신의 고생과 헌신이 헛수고가 아니었다' 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못가겠다면서 경남도청 경제정책과 김종순 사무관과 같이 갈테니 김종순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순 사무관은 절대 사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
저는 2014년 3월경 국회의원회관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3회 보냈습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봉하마을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재단 이해찬 이사장님께 검찰수사기록(위조된 답안지, 필적감정서, 검찰진술조서, 녹취록 등)과 '문재인 의원에게 잘못을 사과하라고 설득을 좀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묵묵부답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컨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과하면 진짜 용서하려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죄없는 수험생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누명을 씌워 전과자로 만들어 인생을 파멸시켰다면 비공식적이나마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저같은 밑바닥 인생에게는 사과하면 안됩니까?
대통령 해먹을 사람은 우리 부모님같은 노가다 3류인생에게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철저히 은폐하면 밑바닥 3류인생은 사과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까?
남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파멸시켜 놓고 사과조차도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과 아래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난 사건이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또다시 저를 고소해서 교도소 보내려고 할 겁니다.
또다시 교도소 가는게 너무 겁나고 무서워 수년간 찍소리 못하고 개돼지처럼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며 죽지못해 살았는데, 차라리 감방에 다시 가는한이 있더라도 이 자들을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등 관련자들이 고소하면 정직하고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공사판에서 죽자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실분[농협 170011- 56-140162 권혁철]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 '정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네티즌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분노의 추적 1부 - 6부에서 사건내용을 상세하게 묘사 서술했으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살펴보시고 '세상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97경남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前진주시 부시장,前경남도청 행정국장)와 고시계직원 박정준(現경남도청 국제통상과), 김종순(現경남도청 경제정책과), 김찬옥(現경남도청.지방자치발전위원회 파견), 김종철(現경남도청)이 서로짜고 수험생의 성적을 조작하여 진짜 합격자 권혁철을 낙방시키고 불합격자를 부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차례>
1. 분노의 추적 1부 :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가담자와 사건은폐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명단 및 근무처
2. 분노의 추적 2부 :
(가) 경남도청 고시계를 여러번 방문해서 성적조작 사실을 포착함. 창녕군청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의 '성적조작의 사전모의' 증거확보
(나) 창원지검 강동원 특수부검사에게 '결정적 단서 2가지' 제시
3. 분노의 추적 3부 :
(가) 배종대 고시계장 답안지 약30장 위조해서 강동원 검사에게 제출
(나) 정병하 검사가 배종대 고시계장에게 가짜문제지 만들어 오라고 해서 행정법원에 제출
4. 분노의 추적 4부 :
(가)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검찰조사 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시험감독관 알아오라\"(시험감독관 서경도 이진규 녹취성공). 검찰이 은폐했다는 감을 잡고 하신 말씀으로 보임.
\"검찰은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 - 정병하 검사. 수사기록 제출거부. 일부만 제출. 시험성적 조작사건 수사기록에 무슨 비밀문건이 있을 수 있나요? 고시계장 배종대가 골때리게 위조한 약30장의 답안지 때문에 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쫄았음.
(나) 부산지역 최고의 인권변호사 문재인 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 분노의 추적 5부 :
(가) 박승환 변호사 강제사임 :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해서 사임함.
(나) 2004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 공략을 위해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수뢰혐의',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공무원 공채시험 조작혐의'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안상영 부산시장은 거부하다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하고 김혁규 경남지사는 열린우리당으로 갔습니다(한국일보 2004.4.2)
노무현 정권 핵심인물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조성래 변호사가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해서 구속시킨다'고 압박과 회유를 가한 정황증거(故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공판연기를 반복하다 끝난 파행적 재판, 김혁규는 YS가 10년넘게 도지사 해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절대 YS를 배신할 수 없는 상황)
(다) 배종대 前함안부군수 :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 만들어 오라'
*분노의 추적(1부) :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가담자와 사건은폐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명단 및 근무처
가. 성적조작 지시 및 가담자
1) 성적조작을 지시한 자 : 김혁규 前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천을 준다 안준다'면서 부정합격을 청탁하자 도지사를 더해먹을 욕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추측함.
2) 성적조작 가담자 :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前진주부시장, 前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 김종순(現경남도청 경제정책과 사무관), 박정준(現경남도청 국제통상과 사무관), 김종철(現경남도청), 김찬옥(現경남도청,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파견)
배종대 : 경남도청 前고시계장으로 성적조작 주도함. 성적조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9급출신으로 진주부시장,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을 해먹다 2010. 12월 성적조작 비리를 알게된 김두관 前도지사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사표제출함.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前고시계직원)은 권혁철이 김두관 도지사실에 공채 성적조작 진정서를 제출해서 배종대 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음.
나. 사건은폐를 위해 권력을 행사한 고위층
1) 문재인(現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2001년 부산지법 1심 변호인으로 경남도청 공채조작 사건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2003년 청와대 수석재직시,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반강제로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간 것으로 추측합니다.
2003년 문재인 청와대 수석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에, 만약 부산지법 2심 법원에서 덮으면 사법부의 관행상 영원히 은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이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김혁규에게 위협과 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자살사건 배경을 살펴보면,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PK지역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안상영 부산시장과 김혁규 경남지사에게 한나라당 탈당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YS가 10년넘게 경남지사를 해먹도록 했는데 하루아침에 YS를 배신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가서 국민들은 의아해 했으며 '총리자리를 제의했다'는 등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부산일보 사설(2003.12.16): \"경남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해서 김 지사를 '보쌈'하듯 그렇게 야당에서 빼내가지는 못한다.\"
갑자기 YS를 배신한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태도에 의문을 품고 있던 부산일보 박소윤 기자는 2006년 6월경 김혁규 前경남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돌발 질문을 했고,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이다\" \"(청탁을 하면서)공천을 준다 안준다고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2003.12.15. 한나라당을 탈당시 탈당이유와는 전혀 다름. 갑자기 탈당 질문을 받자 '당황하여 무의식중에 성적조작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이 생각나서' '인사청탁 때문이다'고 한 것 같습니다
(b)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한 故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유서일부(펌) :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민주노동당 사하 홈페이지 게재)
2)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년 당선) : 2003년 부산지법 2심 변호인으로 김혁규 前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키기 위해 '져주기 재판'으로 일관함.
권혁철이 '왜 공판에 불출석했나'고 묻자, 조성래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돌려줄테니 다시 재판 제기하라' 면서 수임료 돌려줌.
3) 김두관 前경남도지사 : 2010년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하고 도지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두관 前경남지사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물 문재인 의원, 조성래 의원이 부산지법 1심과 2심 변호인으로 되어있어, 만약 성적조작 사실을 밝히면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판단하여 배종대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덮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은 '당신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배종대 국장이 사표냈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은 막강한 자리인데 야당 도지사가 당선되었다고 사표를 제출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건은폐에 가담한 검사, 판사 그리고 사건진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前309호 강동원 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 막판에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대검찰청에 필적감정 의뢰하고,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소환 조사했으므로 진실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음.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허술하게 위조한 약30장의 위조답안지 등 기초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사중에 고시계장 배종대의 자백을 받고 사건은폐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함.
2) 창원검찰청 前307호 정병하 검사(現한국소비자원) :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부산고법 행정법원 손기식 판사가 공무원 시험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하자,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진정사건 수사중에 검찰에 제출한 문제지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난이도가 下인 5-6문제를 빼고 난이도 上인 문제로 바꿔치기 해서 새로운 문제지를 만들어 오라고 고시계장 배종대에게 지시해서, 가짜 문제지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했음.
정병하 검사는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하면서 차마 피해자 권혁철에게 진짜 문제지를 보여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가짜 문제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아주 야비하고 추접은 짓을 함.
정병하 검사는 98년 4월경에 권혁철이 창원검찰청에 항의하러 갔을 때, 안붕익 검찰계장이 책상에 수사기록을 놓고 '우리 수사 열심히 했다' '여기 문제지도 있다'면서 문제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권혁철에게 보여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7과목 모두 난이도 낮은 5-6문항을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바꿔치기 했으므로 권혁철이 완벽하게 속아넘어 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검찰은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 - 정병하 검사. 수사기록 제출거부. 일부만 제출. 시험성적 조작사건 수사기록에 무슨 비밀문건이 있을 수 있나요? 고시계장 배종대가 골때리게 위조한 약30장의 답안지 때문에 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쫄았음.
3) 창원검찰청 前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4) 창원검찰청 前207호 임춘택 검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조작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므로 사건진상을 잘 알고 있음.
5) 창원검찰청 前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 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 진상을 잘 알고 있음.
7급 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현재 재직중) : 권혁철의 위조된 답안지원본을 감정한 사람.
전사에 의한 위조란 사진을 찍듯이 글자의 형태를 기구를 이용하여 그대로 옮기는 기법을 말함.
비교관찰법이란 글자를 수백배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서로 비교 대조해 보는 기법을 말함.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눌린자국이 남지 않으므로 전사에 의한 위조를 하면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함.
시험감독관이 볼펜으로 서명, 사인을 기재한 것은 볼펜심에 의해 눌린자국이 남아 전사에 의한 위조는 할 수 없어, 서명이나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음.
윤기형, 류경숙은 '비교관찰법'에 의해 필적감정을 하여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가짜필적감정서를 만들었음.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야 하는데, 대검찰청 감정서에는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되어있음.
즉, 윤기형과 류경숙은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한 결과 권혁철의 답안지가 '전사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상관이 은폐하라고 지시하자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한 것으로 추정합.
윤기형, 류경숙은 감정결과에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추정 밖에 할 수 없었다면 필적감정전문가로서 당연히 답안지 하단에 있는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도 감정해야 하는데,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위조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측함.
7)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부터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감정을 하였으나, 경남도청 관련자 등이 사건은폐를 위해 회유 설득하자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송운 감정인은 허위감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감정결과와 사진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아, 스스로 가짜감정서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음.
이송운 감정인은 사진설명서에 '박홍곤의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는데, 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음.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을 못했으면 감정결과에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하지 못했다'고 표시해야 되지만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음.
8)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법원이 피고인 권혁철에게 답안지 원본을 주지는 않으므로,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으로 감정했음.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동일인의 필적이다' 즉, '위조하지 않았다'이고, 시험감독관 박홍곤 이정희의 필적은 '동인인의 필적이 아니다' 즉, '위조했다'고 감정결과 나옴.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하나,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을 감정했기 때문에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할 수 없었고, '비교관찰법'으로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을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었음.
시험감독관 이정희 박홍곤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즉, 답안지원본에 볼펜심으로 눌린자국이 남기 때문에 '전사에 의한 위조'는 불가능하여,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어놓았기 때문에, 답안지사본이라도 글자를 수백배 확대해서 찍은 사진으로 서로 비교 대조 해보는 것은 가능함.
고원배 감정인이 답안지 사본에 있는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감정한 결과, 이정희와 박홍곤의 필적이 상이하다 즉, 위조된 답안지이다는 감정결과가 나옴.
1심 법원 박형준 판사는 위 상황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이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가 진짜감정서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사건을 은폐했음.
9) 오세화(現법무법인 청률) : 부산지법 2심에서 '봐주기 재판'으로 사건은폐함. 공판연기만 거듭하다 재판종료함.
오세화 판사는 판결문에 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 인용했는데, 위 감정서들을 볼 수 없는 제3자(일반인)가 판결문만 읽어보면, 성적조작은 절대 없었던 것으로 속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음.
1심 박형준 판사는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은 필적감정결과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해보라'고 말하면서, 판결문에 필적감정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세화 판사는 필적감정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놓았음.
10) 박형준(現부산지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가 사설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시도하자 외부 고위층이 압력을 가해 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건을 덮어버림.
박형준 판사는 한국문서감정원 사진설명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진설명서에 있는 시험감독관 박홍곤과 이정희의 필적확대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놓고,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살펴봤을 것입니다.
사진설명서에는 필적의 특이한 부분에 녹선(점선화살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문서감정원 사진설명서는 녹선이 거의 생략되어 있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에는 녹선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딩도 '녹선(점선화살표)'부분을 보면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형준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은 필적감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해보라'면서 징역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형준 판사가 선고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소신대로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준 판사는 판결문에 필적감정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1) 박승환 변호사(前법무법인 신성. 前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년 당선) : 부산지법 2심에서 피고인 권혁철의 변호를 담당했으나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사퇴하라고 협박하여 변호인 사임함.
경남도청 고시계에서 성적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박승환 변호사를 협박해서 강제 사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
박승환 변호사가 1심에서 한국문서감정원이 제출한 감정서는 허위감정서라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성적조작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박승환 변호사에게 협박을 해서 사임하도록 했음.
라.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법원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1) 이정희(現창녕군 남지읍사무소) :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과 부산고법에서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의 일등공신이 되었음.
시험감독관 이정희는 답안지 약30장에 한글 '이정희'라고 사인하고,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한자 '李'라고 사인을 했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답안지에는 모두 실명으로 사인하고,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한자 '李'라고 사인한 것은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을 했음.
검찰은 이정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공채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불기소 하였음.
2) 박홍곤(現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부산지법 형사8단독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부산지법 2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하여 재판을 질질 끌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함.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은 다른 사람이 쉽게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30장의 답안지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이 빠진 답안지 4장, 박홍곤의 사인의 모양과 형태가 각양각색인 답안지 약30장, '박홍곤의 사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즉, 박홍곤이 사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필적감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함.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에 있는 박홍곤 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 감정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정결론과 사진설명서를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았음.
3) 서경도(現창녕군 고암면 부면장) : 서경도는 창원검찰청에서 '이름 석 자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은폐했음.
시험감독관 서경도는 녹취록,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든 답안지에 이름 석 자 로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에 제출한 수험생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의 이름 석 자로 사인이 되어 있지 않고 '독창적인 사인'이 되어 있음.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는 시험감독관들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수험생 심해용의 답안지에 있는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한 답안지를 검찰에 제출했음.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음.
4) 이광옥(現경남도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직원으로서 부산고법 행정소송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 세무직 박철희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 합의금을 누가 줬는지, 부정합격자의 수, 부정합격자 이름 등 성적조작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음.
5) 이진규(現창녕군청) : 시험감독관 이진규는 녹취록에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서 진술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없다고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6) 전원석(경남도청 前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 검찰에서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7) 김양득(現창녕군청) : 창녕경찰서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함.
마.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부산지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담당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이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이 됩니다.
수험생 권혁철은 이정희(現창녕군 남지읍사무소), 김양득(現창녕군청 행정과), 이진규(現창녕군청), 서경도(現고암면 부면장) 4명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도는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하였습니다.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라\"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바. 박철희 : 세무직에 응시. 군형법상 하자로 2차면접에서 불합격.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행정소송 진행중 합의하여 소송취하.
박철희가 합의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진짜 11등 한 것이 맞는지 조사함.
추가합격자의 부모직업, 재산상태, 경남도청 고위층과 인맥여부 파악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분노의 추적 (2부) :
(가) 경남도청 고시계를 여러번 방문해서 성적조작 사실을 포착함. 창녕군청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의 '성적조작의 사전모의' 증거확보
(나) 창원지검 강동원 특수부검사에게 '결정적 단서 2가지' 제시
(가) 경남도청 고시계를 여러번 방문해서 성적조작 사실을 포착함
97년 10월 18 일 : 전화로 성적 확인을 했습니다.
합격카트라인은 약 84점인데 저는 평균 63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균 85점-90점은 받았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났으므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급 행정직 시험은 총7과목이고 저는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는 거의 90점-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이 5과목은 반도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90점-100점을 예상하고 있던 과목들이 모두 50점-60점으로 되어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7.10.20. - 10.22 까지 경남도청 고시계 사무실을 방문해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이 1과목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7과목이 책처럼 편철되어 있어 1과목만 보여준다면 1과목만 별도로 복사를 해서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2과목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배종대 고시계장은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과목은 보여줄 수 있는데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어 97.10.30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7과목 중에서 1과목은 보여줄 수 있는데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남도 고시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저의 답안지 사본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안지 사본은 97.10.21-10.22 경에 고시계장 배종대가 보여준 답안지의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답안지 용지에 63점에 맞게끔 만든 위조 답안지였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가 97.10.21-10.22경 보여준 답안지에는 1문항에 정답을 2개 잘못표기 했다는 뜻으로 (2, X)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97.11.21경 국무총리실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은 답안지 사본에는 (2, X)가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정답을 표기한 방법이 수성싸인펜으로 단 2번 아래위로 그어 놓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은 답안지 사본에는 정답이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답안지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답안지에 이름과 싸인을 해놓은 시험감독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싸인이 맞는지 필체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청 행정과를 찾아가서 시험감독관 이정희를 찾았습니다.
창녕군청 행정과 김양득은 자신이 시험감독관 차출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왜 이정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김양득에게 답안지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정희의 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양득은 직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희가 어디 근무하는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면서 이정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양득은 '이여사님 수험생이 찾아와서 이여사님 싸인을 보고싶다고 합니다''우리는 그 당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이정희는 '처음 실명으로 싸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자, 김양득은 '우리는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막힌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2번 시험관리관만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에 해당함으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김양득은 이정희에게 팩스로 싸인을 해서 보내라고 해놓고 저한테는 싸인을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소리 않고 돌아왔습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시 고시계직원이 '2번 시험관리관은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검찰에 고소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97.11.21경부터 검찰에 고소를 할 것인가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위층이 관련된 사건인데 고소를 했을 경우 과연 창원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하고 그 당시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소보다는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검찰청이 창원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면 아마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검찰청에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 창원지검 강동원 특수부검사에게 '결정적 단서 2가지' 제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어요.
309호 안붕익 수사계장은 거의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게 진정인 진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붕익 수사계장은 검찰사무직 공채를 정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으므로 공무원시험은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과연 성적조작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을까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동원 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일어서서 허리를 꺾어 예의를 표했습니다.
강동원 검사는 '참 희한한 사건 맡았네''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봐야 겠다(카트라인이 약 84점인데 7과목 평균 63점 받은 사람이 성적을 조작했다고 주장함으로)' 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강동원 검사 : 공무원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하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권혁철 : 채점 후 컴퓨터에 저장된 성적을 '불러오기'를 해서 성적을 조작한 후 '덮어쓰기'를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답안지는 컴퓨터 스캐너, 칼라복사기, 유리테잎 등을 사용하여 '전사에 의한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 검사 : 부정합격시킬 사람을 카트라인 이상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 답안지는 위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권혁철 :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올해의 카트라인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고, 만약 부정합격시킬 수험생을 3등 성적으로 새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끼워넣어면, 진짜 3등한 수험생은 4등으로 4등한 수험생은 5등으로 전부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끼워넣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붕익 계장에게 몇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단서 1. 시험당일 고시계직원이 시험관리관 교육을 하면서 2번 시험관리관만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
; 창녕군청 시험관리관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주장함.
단서 2.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97.10.21-30까지 3차례 보여준 저의 답안지에는 (2, X)가 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안지 사본에는 (2, X)가 빠져 있다.
; 지금 당장 경남도청 고시계사무실에 가서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2, X)가 표시되어 있는지 보면 금방 위조여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타시도 고시계에 전화해서 1문항에 정답을 2개 잘못 표기했을 경우, 채점위원이 어떻게 표시하는가 문의해 보라. 답안지 채점방식은 모든 시험주관부처가 비슷하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함.
단서 3. 나는 정답 표기할 때 일정하게 위 아래로 2번 그어 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답안지 사본에 정답 표기한 것은 거의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표기해 놓았다.
조사가 1시간 정도 지날 무렵부터 안붕익 계장은 웃으며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7급을 공부했느냐 사법고시를 하지' '무슨 과목이 어렵더냐' '성문종합, 아카데미 토플 달달 외우지' '나는 창원 X 고교 나왔다'
안붕익 계장은 공무원시험은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며 반신반의 하다가, 제 3자도 확인이 가능한 단서를 제시하며 컴퓨터 조작방법, 답안지 위조방법 등을 설명하자 웃기 시작한 것이죠.
안붕익 계장은 조사가 다 끝나자 '도청 애들이 장난쳤네' '단군이래 최초의 사건이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 추적(3부) :
(가) 배종대 고시계장 답안지 약30장 위조해서 강동원 검사에게 제출
(나) 정병하 검사가 배종대 고시계장에게 가짜문제지 만들어 오라고 해서 행정법원에 제출
(가) 배종대 고시계장 답안지 약30장 위조해서 강동원 검사에게 제출
강동원 검사는 98.2.17경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소환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의 검찰진술조서에는 '2번 시험감독관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나' '채점하면서 1문항에 정답이 2개 표시되었을 경우 (2, X)를 기재했나' 2가지 질문이 있고, 배종대 고시계장은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안했다' '채점하면서 (2, X)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답변하고, 그 후 약 30장의 답안지를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약 30장의 답안지가 위조된 답안지라고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3번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이 어려워 제 3자가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사건을 폭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약 30장의 위조된 답안지 때문에, 판사가 절대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공판연기만 거듭하다 '봐주기 재판' '져주기 재판'으로 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 30장에 기재되어 있는 박홍곤의 사인은 필적감정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박홍곤이 직접 사인한 것이 아니다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손기식 판사님이 검찰에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서 극히 일부의 기록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록 전부를 행정법원 손기식 판사님께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약 30장의 답안지 때문입니다.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는 시험감독관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각각 감정하라고 지시함 : 시험감독관 박홍곤 '사인'의 감정결과}
(a)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감정서 사진설명서에서 박홍곤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하고, 감정서 감정결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