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돈받을수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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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21 16:52 조회2,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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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협의이혼 취하가 A씨가 한 것이면 더욱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협의이혼 취소라는 것을 달아놓고 A씨가 취하했다면 오히려 귀하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금액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전 금액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협의이혼 취하가 A씨가 한 것이면 더욱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협의이혼 취소라는 것을 달아놓고 A씨가 취하했다면 오히려 귀하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금액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전 금액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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