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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법칙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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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14-05-09 12:58 조회2,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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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가 2000만원이하 사건은 경험법칙위반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나요. 그러한 말이 있어서요.
 2.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햇으나 경험법칙위반이라고 주장않은 경우 상고이유서에서 같은 논리로 주장하면서 경험법칙위반이라 주장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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