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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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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행기 작성일14-04-11 10:46 조회3,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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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면적이 344,0평 즉 344평인데 원심법원 판사는 3440제곱미터로 오인하고 이를 증거로 저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채증법칙위반인가요. 아니면 사실오인인가요. 아니면 심리미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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