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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의제자백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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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들다 작성일14-04-09 10:02 조회2,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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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아 의제자백된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것이 인정되나요. 인정여부는 판사마음인가요.아니면 한번 의제자백된 부분은 다시는 바꿀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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