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명예훼손 범죄의 중요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저의 견해도 한사람의 법조인의 견해에 불과할 뿐 다른 법조인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1인이라도 있어야 전파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도 없다면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