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무고죄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고죄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처벌받게 하겠다, 자격을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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