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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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31 09:06 조회2,6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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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그러나 그 남자가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나,
귀하의 의도 역시 좋지 않으므로 그 남자가 실제 처벌받을 지 여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음 공증 역시 실제 돈 거래가 없고,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청구를 하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법상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여지가 많아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그러나 그 남자가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나,
귀하의 의도 역시 좋지 않으므로 그 남자가 실제 처벌받을 지 여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음 공증 역시 실제 돈 거래가 없고,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청구를 하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법상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여지가 많아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