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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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수 작성일07-09-13 10:56 조회3,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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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좀 해주세요.
비밀글처리는 안되나요?
미수금&디자인침해주장에 관련한 상담.
갑 : 이OO 37세
을 : 오OO 35세
병 : 송OO 34세
저는 2002년부터 일산에서 소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이 세 명을 둔 37세의 가장이구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작당시엔 저를 포함한 3명으로 시작해서 직원 12명까지, 주위에서는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본금 1억 정도로 시작해서, 남들한테 빚 안지고 직원들 월급 잘 챙겨주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정확히는 모르구요. 을과 병을 만나게 되었죠. 병은 가구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구안면이 있어 적당히 가까운 정도구요, 을은 다른 가구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있다가 소파를 만들어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병이 저희 공장을 추천하더군요. 당시에 나름대로 저도소파제작에는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추천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을 혼자 하려다가 병을 끌어 들였어요. 알아본즉 자금이 좀 부족 했나 보더라구요.
처음 취지는 좋았어요. 을이 너무 당당하게 결제는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실수 안할 사람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그래서 저는 공장 사무실도 하나 내주었어요.
소파라는 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담보를 잡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잘 믿는 저는 그런 절차 없이 가죽만 을과 병이 사주고 나머지 자재들은 제가 부담해서 15일 결산으로 가죽 값을 공장도가(2,050,000)에서 공제하고 출고가2,750,000원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제작 출고 되었습니다.그렇게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중에도 단가를 조정하자는 실갱이는 몇 번 있었어요. 다른 공장과 자꾸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약간 조정해주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8월달 까지는 그런데로 잘 지냈어요..저희 직원 12명은 늦은 시간까지도 시간 맞추느라 몸을 사리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촉박한 납품에도 불구하고 날짜 맞추어 납품해 주었어요. 직원들한테 미안했죠.
공장운영비,12명 임금, 자재비, 기타 비용을 조합해보니 전에 저 혼자 할 때보다는 힘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구요. 그러던 2006년 9월 달 부터는 가죽 결제를 저보고 하라그러더군요. 그 때 부터는 그들은 절 볼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자신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운을 띄웠어요. 그래서 가죽을 아껴 쓰면 좀이라도 이득이려니 하고 제가 맡았습니다. 동시에 백화점 납품건은 익월 결제건 이어서
그 달 부터는 잔금이 늘어 나더라구요.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결제는 거래처에 불이 나서 결제를 미뤄 달라, 보험금 나오면 주마.. 그달 출고는 500만원 정도 인데 미수금으로2200만원을 미뤘어요..
이때쯤 들리는 소문이 있더군요. 을이 집을 샀다는 소문이 그리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사무실 출근도 오후에나 나오고 그건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보기에는 안 좋아 보였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집을 사면 당연히 축하해 줘야죠.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 안하더군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공장직원들도 혀를 차더군요
미수금은 계속 이월되면서 어느 날 단가를 더 내려달라 그러더군요. 다른데는 얼마에 나오는데 왜? 사장님은 비싸게 하냐고, 그때부터는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구요. 전 미수금을 재촉하고.. 요구사항이 늘어나 길래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별하자는 제안을 제가 먼저 좋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때는 잡더군요. 안건이 나와서 대화 할 때는 항상 그들은 둘이서 예기하고 전 혼자 맞서다보니 저만 이기적으로 몰더군요.
그리고 몇일 후에 12월 말쯤 드디어는 결별하기로 하고, 마감날짜를 통보해달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 했더니 2007년 1월말까지로 정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1월말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쳐 주었습니다..
2007년 2월5일 결제일 그때 잔금이 1억 2000정도 을이 예기를 꺼내더군요. 1000만원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조금씩이라도 주겠다며 잔액 확인서에 일일이 적더라구요..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달라는 예기를 잘 못 하는 편입니다. 전 황당하죠. 지금 그 돈이 제 돈입니까. 인건비에 밀린 자재비 가죽대금 인데, 그래도 전 그동안 해온 정 때문에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하고 서로 잘되길 빌자고 악수까지 청하고 그 자릴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3개월간에 6000만원정도 갚았습니다. 그런 후로는 미수금 전화를 피하더군요. 그때 5400정도입니다. 다시 잡은 공장에는 선입 3000만원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소문은 믿을 만 하더라구요. 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달라는 예기를 잘 못 하는 편입니다.
전화도 안받고 의도적으로 그때부터는 피하더군요. 제가 내쫓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가압류 걸고 소송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그들은 아직도 피하는 상태.
그들과 헤어진 후 2월달 부터는 전 거래처가 하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직원들은 일이 없으니 제 눈치만 보고, 전 직원들을 안심시키려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로 그 상황에서 직원 한명도 안 보냈어요. 이런 상태가 올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 했구요. 2명은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간 것이 그들이 다시 잡은 공장으로 가더군요..그날 눈물이 핑 돌더군요.
부랴부랴 제품 개발해서 새롭게 해보자는 뜻에서 하나같이 열심히 했어요 거래처도 다시 뚫고 6월달 부터는 판매가 좀씩 늘어갔어요. 하지만 4달간의 여파가 아직도 회복이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들과 헤어 질 때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판매했던 제품은 제가 안하겠다고..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죠..그때까지 그들은 그런대로 잘 나가더군요.
저희가 영업활동 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을이 영업하는데 중복이 되면 매장에서 하나같이 우릴 나쁜 사람 취급하더군요.
들리는 소문에는 을이 갑의 공장에 돈을 많이 벌어주었는데, 을을 쫓아 냈다고 이런 소문과 함께 갑이 을이 판매하던 제품까지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전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은 더 안 좋게 흘러 가더군요 저만 바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중 그래도 잘 나가는한 가지 모델을 유통을 하였어요. 이때가 8월초부터 한10개 정도.. 매장에 진열하였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9월6일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유통시킨 모델이2007년1월18일에 출원하여, 8월 30일자로 기다렸다는듯이 디자인이 등록 되었으니 요구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으로 날라온거죠. 진열한 매장4군데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이미 출원 전에 이제품은 1년 넘도록 유통이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서 소비자의 문의가 실렸는데도 등록이 가능했다는 것이 더욱 당혹 스럽더군요. 그래서 변리사님께서 답변서는 보낸 상태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미수금으로 소송을 건데에 앙심을 품은듯 합니다. 한참 일에 신경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전 이일에 속이 북받쳐 일도 안되구요 어떻게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맞설 생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유능하신 변호사님과 함께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돈도 빨리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형사건으로 고발은 안 되는 건지요?. 아님 민사라도 손해배상은 안되는지요?고의성이 많아요..
2006년 9월 달에 을이 집을 마련하면서 미수금이 늘어난 점.
2006년 11월 달에 잔액 중에 2200만원을 거래처에서 불이 나서 보험금 나오면 준다고 하고 갚지 않은점
2006년 12월 달 백화점에 납품한 건은 자기가 직접 받아놓고 다음날 준다하고 갚지 않고 있는 점..
2007년 1월 달 미수금을 고의로 주지 않는 점.
2007년 초부터 거래처에 다니면서 갑의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점.
2007년 현재는 특허청심사관이 일일이 시장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미 유통 중이던 제품을 용케 디자인등록 후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갑의 회사에 물질적, 정신적 큰 피해를 준 점.
서로 간에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더 의기양양해지니 가만히 있으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듯싶어 제가 좀 힘들어도 버릇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아직까지 남들에게 피해 한번 안주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일로 배운 점 도 많구요. 저 스스로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해쳐 나 갈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쉽도록 쓸려고 하다 보니 쓸데없는 줄거리가 너무 길어진 듯 싶네요. 두서없이 글 올린 점 양해해주시구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사 건은 성립이 되는지요?
디자인침해 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피해보는 부분, 예를 들면 거래처 계약 해지 후 계약금 환불에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청구가능한지요?
수임료는 소송에 들어가면 대략 다 합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승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도 청구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비밀글처리는 안되나요?
미수금&디자인침해주장에 관련한 상담.
갑 : 이OO 37세
을 : 오OO 35세
병 : 송OO 34세
저는 2002년부터 일산에서 소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이 세 명을 둔 37세의 가장이구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작당시엔 저를 포함한 3명으로 시작해서 직원 12명까지, 주위에서는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본금 1억 정도로 시작해서, 남들한테 빚 안지고 직원들 월급 잘 챙겨주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정확히는 모르구요. 을과 병을 만나게 되었죠. 병은 가구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구안면이 있어 적당히 가까운 정도구요, 을은 다른 가구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있다가 소파를 만들어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병이 저희 공장을 추천하더군요. 당시에 나름대로 저도소파제작에는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추천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을 혼자 하려다가 병을 끌어 들였어요. 알아본즉 자금이 좀 부족 했나 보더라구요.
처음 취지는 좋았어요. 을이 너무 당당하게 결제는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실수 안할 사람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그래서 저는 공장 사무실도 하나 내주었어요.
소파라는 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담보를 잡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잘 믿는 저는 그런 절차 없이 가죽만 을과 병이 사주고 나머지 자재들은 제가 부담해서 15일 결산으로 가죽 값을 공장도가(2,050,000)에서 공제하고 출고가2,750,000원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제작 출고 되었습니다.그렇게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중에도 단가를 조정하자는 실갱이는 몇 번 있었어요. 다른 공장과 자꾸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약간 조정해주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8월달 까지는 그런데로 잘 지냈어요..저희 직원 12명은 늦은 시간까지도 시간 맞추느라 몸을 사리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촉박한 납품에도 불구하고 날짜 맞추어 납품해 주었어요. 직원들한테 미안했죠.
공장운영비,12명 임금, 자재비, 기타 비용을 조합해보니 전에 저 혼자 할 때보다는 힘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구요. 그러던 2006년 9월 달 부터는 가죽 결제를 저보고 하라그러더군요. 그 때 부터는 그들은 절 볼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자신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운을 띄웠어요. 그래서 가죽을 아껴 쓰면 좀이라도 이득이려니 하고 제가 맡았습니다. 동시에 백화점 납품건은 익월 결제건 이어서
그 달 부터는 잔금이 늘어 나더라구요.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결제는 거래처에 불이 나서 결제를 미뤄 달라, 보험금 나오면 주마.. 그달 출고는 500만원 정도 인데 미수금으로2200만원을 미뤘어요..
이때쯤 들리는 소문이 있더군요. 을이 집을 샀다는 소문이 그리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사무실 출근도 오후에나 나오고 그건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보기에는 안 좋아 보였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집을 사면 당연히 축하해 줘야죠.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 안하더군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공장직원들도 혀를 차더군요
미수금은 계속 이월되면서 어느 날 단가를 더 내려달라 그러더군요. 다른데는 얼마에 나오는데 왜? 사장님은 비싸게 하냐고, 그때부터는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구요. 전 미수금을 재촉하고.. 요구사항이 늘어나 길래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별하자는 제안을 제가 먼저 좋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때는 잡더군요. 안건이 나와서 대화 할 때는 항상 그들은 둘이서 예기하고 전 혼자 맞서다보니 저만 이기적으로 몰더군요.
그리고 몇일 후에 12월 말쯤 드디어는 결별하기로 하고, 마감날짜를 통보해달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 했더니 2007년 1월말까지로 정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1월말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쳐 주었습니다..
2007년 2월5일 결제일 그때 잔금이 1억 2000정도 을이 예기를 꺼내더군요. 1000만원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조금씩이라도 주겠다며 잔액 확인서에 일일이 적더라구요..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달라는 예기를 잘 못 하는 편입니다. 전 황당하죠. 지금 그 돈이 제 돈입니까. 인건비에 밀린 자재비 가죽대금 인데, 그래도 전 그동안 해온 정 때문에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하고 서로 잘되길 빌자고 악수까지 청하고 그 자릴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3개월간에 6000만원정도 갚았습니다. 그런 후로는 미수금 전화를 피하더군요. 그때 5400정도입니다. 다시 잡은 공장에는 선입 3000만원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소문은 믿을 만 하더라구요. 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달라는 예기를 잘 못 하는 편입니다.
전화도 안받고 의도적으로 그때부터는 피하더군요. 제가 내쫓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가압류 걸고 소송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그들은 아직도 피하는 상태.
그들과 헤어진 후 2월달 부터는 전 거래처가 하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직원들은 일이 없으니 제 눈치만 보고, 전 직원들을 안심시키려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로 그 상황에서 직원 한명도 안 보냈어요. 이런 상태가 올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 했구요. 2명은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간 것이 그들이 다시 잡은 공장으로 가더군요..그날 눈물이 핑 돌더군요.
부랴부랴 제품 개발해서 새롭게 해보자는 뜻에서 하나같이 열심히 했어요 거래처도 다시 뚫고 6월달 부터는 판매가 좀씩 늘어갔어요. 하지만 4달간의 여파가 아직도 회복이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들과 헤어 질 때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판매했던 제품은 제가 안하겠다고..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죠..그때까지 그들은 그런대로 잘 나가더군요.
저희가 영업활동 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을이 영업하는데 중복이 되면 매장에서 하나같이 우릴 나쁜 사람 취급하더군요.
들리는 소문에는 을이 갑의 공장에 돈을 많이 벌어주었는데, 을을 쫓아 냈다고 이런 소문과 함께 갑이 을이 판매하던 제품까지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전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은 더 안 좋게 흘러 가더군요 저만 바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중 그래도 잘 나가는한 가지 모델을 유통을 하였어요. 이때가 8월초부터 한10개 정도.. 매장에 진열하였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9월6일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유통시킨 모델이2007년1월18일에 출원하여, 8월 30일자로 기다렸다는듯이 디자인이 등록 되었으니 요구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으로 날라온거죠. 진열한 매장4군데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이미 출원 전에 이제품은 1년 넘도록 유통이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서 소비자의 문의가 실렸는데도 등록이 가능했다는 것이 더욱 당혹 스럽더군요. 그래서 변리사님께서 답변서는 보낸 상태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미수금으로 소송을 건데에 앙심을 품은듯 합니다. 한참 일에 신경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전 이일에 속이 북받쳐 일도 안되구요 어떻게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맞설 생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유능하신 변호사님과 함께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돈도 빨리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형사건으로 고발은 안 되는 건지요?. 아님 민사라도 손해배상은 안되는지요?고의성이 많아요..
2006년 9월 달에 을이 집을 마련하면서 미수금이 늘어난 점.
2006년 11월 달에 잔액 중에 2200만원을 거래처에서 불이 나서 보험금 나오면 준다고 하고 갚지 않은점
2006년 12월 달 백화점에 납품한 건은 자기가 직접 받아놓고 다음날 준다하고 갚지 않고 있는 점..
2007년 1월 달 미수금을 고의로 주지 않는 점.
2007년 초부터 거래처에 다니면서 갑의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점.
2007년 현재는 특허청심사관이 일일이 시장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미 유통 중이던 제품을 용케 디자인등록 후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갑의 회사에 물질적, 정신적 큰 피해를 준 점.
서로 간에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더 의기양양해지니 가만히 있으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듯싶어 제가 좀 힘들어도 버릇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아직까지 남들에게 피해 한번 안주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일로 배운 점 도 많구요. 저 스스로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해쳐 나 갈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쉽도록 쓸려고 하다 보니 쓸데없는 줄거리가 너무 길어진 듯 싶네요. 두서없이 글 올린 점 양해해주시구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사 건은 성립이 되는지요?
디자인침해 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피해보는 부분, 예를 들면 거래처 계약 해지 후 계약금 환불에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청구가능한지요?
수임료는 소송에 들어가면 대략 다 합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승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도 청구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