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귀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 등의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임신 중절수술에 따라가지 않고 회피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낙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임신중절수술은 법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범죄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않을뿐입니다. )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진술해야 하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되어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신은경 님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