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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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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17 21:40 조회2,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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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2심은 1심을 이어서 합니다.

기록 전부 2심 재판부로 가니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11호증이라고 쓰면 됩니다.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문제를 동시에 다투나,
3심은 법률심으로 법적 판단 여부만 다툽니다.
(예외적으로 채증법칙 위반인 경우 사실관계도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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