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수재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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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31 09:35 조회3,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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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입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승주님 역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이승주님이 실제 쓴 돈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그 사람이 불법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승주님 역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이승주님이 실제 쓴 돈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그 사람이 불법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