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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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규 작성일08-03-07 19:31 조회4,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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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로 인한 물품대금지급관련 고충상담
1. 배 경
2003년 8월 \"A\"(38세)씨가 운영하는 “M”건설업체에 \"B(24세)\", \"C(26세)\", \"D(26세)\"군은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간의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이때의 \"M\"건설업체는 실제 \"A\"씨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사업운영 및 사장은 \"A\"씨 였습니다. 어느 날 “A\"씨의 사정으로 ”M\"건설업체는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A\"씨는 새로이 건설업체를 창업하려고 하였으나 “A\"씨는 국세청에 체납사실이 있어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04년 7월경 \"A\"씨가 “B\", \"C\", \"D\"군 3명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고 실제 사업주는 ”A\"씨가 하고 “B\", \"C\", \"D\"군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직원으로서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 3명은 고심 끝에 ”K\"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K\"업체의 사업종목은 건설로서 시설물 방수,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하는 업종이었습니다.
2. 사 건 경 위
2005년 6월 “K”업체는 “H”건설(전문건설)의 OO 시설 보수보강공사의 시공참여자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K”업체는 공사 중 \"E\"업체(자재업체)에 일부자재를 수급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OO 시설 보수보강공사
2. 원도급사:\"H“건설
3. 시공참여자:\"A\" [실계약은 “갑”(\"H“건설) 과 ”을“(”A“씨) 명의로 하였습니다.]
4. 계약조건: \"H\"건설은 OO 시설 보수보강공사의 시공참여자로 “A\"와 계약을 한다.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H\"건설이 발주처에서 수령 받은 대금을 \"A\"에게 지급한다.
실제 대금지급시에는 \"H\"건설에서 \"B\"군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H\"건설은 \"A\"에게
“B\"군의 계좌로 송금하였지만 실제 대금수령은 \"A\"가 지급받은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참고 : 이 전의 공사에 있어서도 \"H\"건설과의 시공참여자 계약은 모두 위와 동일한 방 식으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공사는 2005년 9월에 끝이 났으며 “H”건설로부터 수령받은 공사 대금은 그 외의 자재 대금 결재 및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자금으로 투입처리 되었습니다. “K“업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E”자재업체의 자재대금 결재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K\"업체 직원들의 월급도 서너달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업체의 사장인 \"A\"씨는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투자를 할 여력이 안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K“업체의 몇몇 직원들이 사직을 하였으며, \"B\",”D\"군도 생계가 어려웠던 터라 사직을 신청하였고 “A\"사장에게 사업자 명의에서도 빼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C\"군은 \"A\"사장과의 신뢰관계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로 한다고 하기에 2005년 11월경 \"B\"와 ”D\"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명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3. 사 건 발 단
그 이후 \"E\"자재 업체가 “K”업체의 \"A\"씨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며 2006년 1월경 총 미지급된 자재대금 5,100,000원 중 1,000,000원을 \"A\"씨가 “E\"업체에게 지급하였으며,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잔금 4,100,000원을 수개월동안 \"A\"씨가 지급하지 않자, 4개월이 지난 2006년 5월경 자재업체 사장이 당시 사업자명의자였던 “B\", \"C”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이에 법원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C\"군은 “A”사장과 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A”사장이 이를 해결 해 줄 것이라고 하기에 법원출두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B\"군은 이를 ”A\"사장에게 알리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사정이 좋아지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만 하고 시간보내기 일수 였습니다. 그 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B“군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 건 전 개
“B”군은 이미 사업자에서 빠진터라 책임소재가 없으며 실제 사장은 “A\"씨 이기에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법원에 출두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B군은 D군과 함께 \"K\"업체 사업자명의에서 2005년 11월경 사업자명의에서 탈퇴했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실제 사장인 \"A\"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재판관님이 자재업체 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실제로 \"E\"자체업체도 \"A\"씨가 사장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부인함) K업체 내부인들 끼리 약속을 한 것이기에 ”B\"와“C\"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자재대금 4,100,000원을 ”E\"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1년이 경과할 때 마다 자재대금에 20%의 할증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B\",\"D\"군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밀린 서너달 월급 과 수백만원의 전도금도 못 받고 나왔는데 이러한 부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자재업체에 미지급금이 있으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 \"B\"군은 “A\"사장에게 연락하여 \"E\"자재업체 자재대금 결재를 요청하였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 봐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1월경 \"K“업체를 폐업신고 하였다는 것을 \"C\"군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며, \"A\"사장과 다른 사업장을 창업하여 새로이 일을 같이하고 있었으나, 2008년 2월경 ”C\"군도 지금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5. 사 건 해 결 방 안 ? ? ?
그 이후 “E\"자재업체는 ”B\"군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였고 “B\"군은 ”E\"자재업체 사장에게 ”A\"사장이 해결해 준다고 하니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E\"자재업체 사장도 \"B\"군의 처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A”사장과의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는 줄은 알지만 어쩔수 없이 \"B“군이 대금지급을 해주던지 \"A\"사장에게 받아서 주던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어느날 ”B\"군에게 \"E\"자재업체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한달간의 시간을 더 줄터이니 대금지급을 해결해 달라는 것과 한달이 지난 후에는 “B\"군의 재산 혹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월급을 차압(가압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B\"군은 “A\"사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자 지금은 자금 여력이 안된다며 기달려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① 실제사업자 “A\"씨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A\"씨가 공증을 서줄지 걱 정입니다만 어떤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② \"E\"자재업체에서 납품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H\"건설로부터 지급받은자가 \"A\"씨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실사업자는 \"A\"씨가 되어 책임을 “A\"씨에게 돌릴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나요?
(당시 대금지급을 “H”건설로부터 \"B\"군 명의의 계좌로 송금 되었지만 \"H\"건설이 대금지 급전에 \"A\"씨로부터 실지급받는자는 ”A“씨라는 것을 각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 약시 시공참여 공사 책임자는 ”A\"씨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③ 한달 후 \"E\"자재업체가 “B\"군의 재산 및 월급 차압을 한다고 하는데 이를 막을 수는 없 나요?
저는 위에서 언급된 사람중에 “B\"입니다. 철 모를 때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재정신 이었냐고 하며 많이들 꾸지랍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시작했던 일인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작은 전셋집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것도 있고 생계유지하기가 빠듯한데 이런 고충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법에 관해 해박한 지식이 없는지라 선뜻 해결하자니 막막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배 경
2003년 8월 \"A\"(38세)씨가 운영하는 “M”건설업체에 \"B(24세)\", \"C(26세)\", \"D(26세)\"군은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간의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이때의 \"M\"건설업체는 실제 \"A\"씨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사업운영 및 사장은 \"A\"씨 였습니다. 어느 날 “A\"씨의 사정으로 ”M\"건설업체는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A\"씨는 새로이 건설업체를 창업하려고 하였으나 “A\"씨는 국세청에 체납사실이 있어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04년 7월경 \"A\"씨가 “B\", \"C\", \"D\"군 3명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고 실제 사업주는 ”A\"씨가 하고 “B\", \"C\", \"D\"군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직원으로서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 3명은 고심 끝에 ”K\"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K\"업체의 사업종목은 건설로서 시설물 방수,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하는 업종이었습니다.
2. 사 건 경 위
2005년 6월 “K”업체는 “H”건설(전문건설)의 OO 시설 보수보강공사의 시공참여자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K”업체는 공사 중 \"E\"업체(자재업체)에 일부자재를 수급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OO 시설 보수보강공사
2. 원도급사:\"H“건설
3. 시공참여자:\"A\" [실계약은 “갑”(\"H“건설) 과 ”을“(”A“씨) 명의로 하였습니다.]
4. 계약조건: \"H\"건설은 OO 시설 보수보강공사의 시공참여자로 “A\"와 계약을 한다.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H\"건설이 발주처에서 수령 받은 대금을 \"A\"에게 지급한다.
실제 대금지급시에는 \"H\"건설에서 \"B\"군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H\"건설은 \"A\"에게
“B\"군의 계좌로 송금하였지만 실제 대금수령은 \"A\"가 지급받은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참고 : 이 전의 공사에 있어서도 \"H\"건설과의 시공참여자 계약은 모두 위와 동일한 방 식으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공사는 2005년 9월에 끝이 났으며 “H”건설로부터 수령받은 공사 대금은 그 외의 자재 대금 결재 및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자금으로 투입처리 되었습니다. “K“업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E”자재업체의 자재대금 결재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K\"업체 직원들의 월급도 서너달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업체의 사장인 \"A\"씨는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투자를 할 여력이 안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K“업체의 몇몇 직원들이 사직을 하였으며, \"B\",”D\"군도 생계가 어려웠던 터라 사직을 신청하였고 “A\"사장에게 사업자 명의에서도 빼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C\"군은 \"A\"사장과의 신뢰관계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로 한다고 하기에 2005년 11월경 \"B\"와 ”D\"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명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3. 사 건 발 단
그 이후 \"E\"자재 업체가 “K”업체의 \"A\"씨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며 2006년 1월경 총 미지급된 자재대금 5,100,000원 중 1,000,000원을 \"A\"씨가 “E\"업체에게 지급하였으며,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잔금 4,100,000원을 수개월동안 \"A\"씨가 지급하지 않자, 4개월이 지난 2006년 5월경 자재업체 사장이 당시 사업자명의자였던 “B\", \"C”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이에 법원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C\"군은 “A”사장과 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A”사장이 이를 해결 해 줄 것이라고 하기에 법원출두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B\"군은 이를 ”A\"사장에게 알리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사정이 좋아지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만 하고 시간보내기 일수 였습니다. 그 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B“군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 건 전 개
“B”군은 이미 사업자에서 빠진터라 책임소재가 없으며 실제 사장은 “A\"씨 이기에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법원에 출두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B군은 D군과 함께 \"K\"업체 사업자명의에서 2005년 11월경 사업자명의에서 탈퇴했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실제 사장인 \"A\"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재판관님이 자재업체 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실제로 \"E\"자체업체도 \"A\"씨가 사장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부인함) K업체 내부인들 끼리 약속을 한 것이기에 ”B\"와“C\"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자재대금 4,100,000원을 ”E\"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1년이 경과할 때 마다 자재대금에 20%의 할증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B\",\"D\"군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밀린 서너달 월급 과 수백만원의 전도금도 못 받고 나왔는데 이러한 부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자재업체에 미지급금이 있으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 \"B\"군은 “A\"사장에게 연락하여 \"E\"자재업체 자재대금 결재를 요청하였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 봐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1월경 \"K“업체를 폐업신고 하였다는 것을 \"C\"군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며, \"A\"사장과 다른 사업장을 창업하여 새로이 일을 같이하고 있었으나, 2008년 2월경 ”C\"군도 지금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5. 사 건 해 결 방 안 ? ? ?
그 이후 “E\"자재업체는 ”B\"군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였고 “B\"군은 ”E\"자재업체 사장에게 ”A\"사장이 해결해 준다고 하니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E\"자재업체 사장도 \"B\"군의 처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A”사장과의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는 줄은 알지만 어쩔수 없이 \"B“군이 대금지급을 해주던지 \"A\"사장에게 받아서 주던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어느날 ”B\"군에게 \"E\"자재업체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한달간의 시간을 더 줄터이니 대금지급을 해결해 달라는 것과 한달이 지난 후에는 “B\"군의 재산 혹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월급을 차압(가압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B\"군은 “A\"사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자 지금은 자금 여력이 안된다며 기달려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① 실제사업자 “A\"씨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A\"씨가 공증을 서줄지 걱 정입니다만 어떤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② \"E\"자재업체에서 납품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H\"건설로부터 지급받은자가 \"A\"씨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실사업자는 \"A\"씨가 되어 책임을 “A\"씨에게 돌릴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나요?
(당시 대금지급을 “H”건설로부터 \"B\"군 명의의 계좌로 송금 되었지만 \"H\"건설이 대금지 급전에 \"A\"씨로부터 실지급받는자는 ”A“씨라는 것을 각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 약시 시공참여 공사 책임자는 ”A\"씨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③ 한달 후 \"E\"자재업체가 “B\"군의 재산 및 월급 차압을 한다고 하는데 이를 막을 수는 없 나요?
저는 위에서 언급된 사람중에 “B\"입니다. 철 모를 때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재정신 이었냐고 하며 많이들 꾸지랍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시작했던 일인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작은 전셋집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것도 있고 생계유지하기가 빠듯한데 이런 고충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법에 관해 해박한 지식이 없는지라 선뜻 해결하자니 막막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