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넘어가기엔 맺히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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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25 09:50 조회4,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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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형법상 죄를 묻기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지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법상 죄를 묻기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지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