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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아들이6명에게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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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22 15:09 조회3,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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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드님을 때린 아이들은 집단으로 야간에 폭행을 하렸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자이나, 구속여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경중, 나이, 도주 우려 등 여러가지 점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최근에는 인신구속을 엄격하게 해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즉 때린 아이들이 구속이 안되었다고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아이들이 학생이고 진단서상 4주로 나와 구속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합의는 때린 아이들이 요청하지 피해자 쪽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합의시에는 치료비는 물론 그 외 위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전체 금액으로 받아야지 각자에게 1/6씩 나눠 받으시면 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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