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무단 사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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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26 17:31 조회3,9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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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제조업체와 김철수님과의 계약서상 문구는 제조업체는
상관없이 김철수님이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와 김철수님의 위탁판매업체와의 계약과
제조업체와 타위탁판매업체와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제조업체의 허락은 법적효력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지링크를 하고서 다른 서버에 연결되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타위탁판매업체와 협상을 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조업체와 김철수님과의 계약서상 문구는 제조업체는
상관없이 김철수님이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와 김철수님의 위탁판매업체와의 계약과
제조업체와 타위탁판매업체와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제조업체의 허락은 법적효력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지링크를 하고서 다른 서버에 연결되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타위탁판매업체와 협상을 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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