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삼촌은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수사기록이나 증인의 증언,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최대한 형을 적게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문제는 삼촌의 양심 등과 관련된 것이라 주위에서 뭐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간혹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빨리 출소하기 위해 죄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