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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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04 09:51 조회4,3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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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곤란하니 가해자들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고, 만14세 이상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당하셨으니, 미성년인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곤란하니 가해자들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고, 만14세 이상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당하셨으니, 미성년인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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