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이 억울하고 힘드시겠네요.

그 사람이 미니홈피에 전체공개로 다이어리를 쓰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허위의 사실을 올린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죄에 해당합니다.(최고한도이므로 실제 처벌은 저것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동희님은 캡쳐한 자료를 가지고 고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동희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동희님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주변사람이 알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