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사건의 경위, 체용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의성 여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되는 것이고, 그 판단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다만, 귀하가 많이 억울하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보시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심대한 고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서 고소하지 마시고,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효과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