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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사기, 절도죄 성립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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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철 작성일09-04-28 11:24 조회4,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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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양에 사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맘에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닌 제형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님께선 올해 50으로 지금껏 버스운전을 하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두딸이 성장해 시집가서 두내외분만 살기때문에 사는덴 문제없어 보였으나
형수의 씀씀이가 너무커서 늘 불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건은 몇개월전 갑자기 형님앞으로
날아든 채무관련 고지서와 동네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있는 집까지 단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형님이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형님은 약(농약)을 먹은 상태여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병원에서 낙담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가족들의 상처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 형수께서 몇일전 진짜 큰일을 벌리셨습니다.
모든걸 용서해주기로 하고 다시 새삶을 살자고 약속한 형님께...또다른 상처를 주고말았습니다.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가서 퇴직금과 통장카드를 가지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형님이 은행으로 확인해서 출금되는 상황을 막긴했으나..이미 거의 모든 돈을 인출한상태였고,, 알고보니 형님명의로 핸드폰 3대나 계통된상태이며, 또다른 채무가 몇천에 이렸습니다.
형님은 지금 사경에서 헤메며 다시금 꿈을 꾸고자 했었는데...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전 법에 대해 모릅니다. 형법에 부부간의 (사기.절도)죄는 처벌면제가 있다고 들었으나...
용서할수 없는 맘...그리고 부모님..형제들을 보며 참을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럴때 어찌하면 되련지요..

    전남광양에서 김인철 드림......010-3879-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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