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한번밖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한 것은 확실하고 여러번 올렸다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백히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일부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동일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특히 김가을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더욱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받아주고 수사를 하며,
처벌 여부는 수사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