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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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11 11:42 조회2,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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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정말 질이 좋지 않은 남자를 만나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귀하도 그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싶은데, 그 남자가 지금 하는 말은
공갈죄가 되거나 일부러 그 여자와 짜고 고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증거로 꼭 필요합니다.
우선 혼자만 간통을 인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관계를 모르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성관계를 부정한다면 성립되기 어려우나,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니 그 자료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신용카드 내역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현장 즉 모텔 등에 있는 것이 적발되더라도 성관계 전이면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밝힌 다음 귀하가 이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는데,
자신이 자뱍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라는 것은 상대방 여자가 그 남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 여자가 간통고소를 해야 하므로 귀하가 그 여자에게 알리지 않는 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그 여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전후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질이 좋지 않은 남자를 만나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귀하도 그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싶은데, 그 남자가 지금 하는 말은
공갈죄가 되거나 일부러 그 여자와 짜고 고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증거로 꼭 필요합니다.
우선 혼자만 간통을 인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관계를 모르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성관계를 부정한다면 성립되기 어려우나,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니 그 자료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신용카드 내역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현장 즉 모텔 등에 있는 것이 적발되더라도 성관계 전이면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밝힌 다음 귀하가 이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는데,
자신이 자뱍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라는 것은 상대방 여자가 그 남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 여자가 간통고소를 해야 하므로 귀하가 그 여자에게 알리지 않는 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그 여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전후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