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저작권법제136조(권리의 침해죄)는 같은 법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권리를 침해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등에서 고소인의 위임을 받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법률사무소 본'에서 보낸 것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시고(특히 귀하께서 쪽지로
받았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적발이라는 용어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우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설령, 귀하가 법위반이 확실하다고 해 고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
공유폴더에 파일을 넣어둔 것만으로 실제 법적처벌을 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후라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현재 단순 공유만으로 학생들에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