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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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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두헌 작성일09-08-01 11:14 조회2,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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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파트의 관리비 청구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자료에 대한 복사를 요구를 하였는데 동 대표회의를 거처서 복사를 하여 준다고 하여 지난 4월 23일 동 대표회의를 하였는데 복사를 관리규정에 단일 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여 거절을 하면서 저는 이 아파트로 전입 한지가 2007년 10월 이므로 그 이전에 대하여서는 자제를 하여 달라는 동 대표들의 사인을 받아 보냈습니다.
4월 23일 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였으나 자료 복사에 대한 문제는 일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제 하여 달라는 공문을 동 대표들이에게 관리소장이 작성을 하여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의 무식한 생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 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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