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홍인 작성일09-08-13 14:19 조회2,79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신원보증법에 의거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신원보증(인보증)을 받고 있으며, 그 기간을 2년 한도로 하고, 2년 후에는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과 신원보증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기존에 신원보증법에 의거 직원들에게 2년한도로 신원보증을 세웠습니다만, 보증인 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본다고 돼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48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3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098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0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