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전화상으로 보증인 시인을 하는 등 구두상 승낙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다만 구두상 보증인 계약이기때문에 입증의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빚독촉을 받을 때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증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3자가 신용욱님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친구분에게 구상금청구도

가능하나, 신용욱님이 변제한 다음 친구분에게 법원에 구상금청구를 하고 판결을 받은 후

압류신청을 해 받을 수 있는데도, 단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3자가 대위변제하지

않았으면서 대위변제한 것처럼 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괜히 문제

가 발생하거나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