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사실조회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태미 작성일09-11-06 15:51 조회3,281회 댓글0건

본문


19780년 생산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시에서는 보존기한 만료로 진부를 가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재판장은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문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 해당시에 저한테 답변한거처럼 보존기한을 내세워 확인해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면 재판장 역시 증거채택을 안하겠다는 취지인듯 한데.
 
이런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해야 할까요?


356조 2항에 보면  법원은 의심잇는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조회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진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로 증거채택이 되어야만 하는 문서 입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48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3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098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0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