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 로 인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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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착하게 살고픈 작성일09-11-29 23:11 조회3,5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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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청 검사실로 가서
보호관찰 받은 적이있구요
그전에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은적이있는데
재판장님께서 훈방조취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가 됬었구요
다 1년이 지난 일입니다
특수절도 빼고는 다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하지만 한달전에 동네 동생들이랑 오토바이 7대 정도
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기소유예 되거나 잘하면 벌금 될수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2년생1월생입니다
이건 벌금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신다하시던데
몇일전에 지방법원가정지원 송치 라고 적혀있는우편함이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1.무조건 재판을 받아야하는지요
2.재판날짜는 안적혀있는데 아님 다시 소환장이 날라오는건가요?
3.만약 재판을 받게 될경우 어떠한 형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청 검사실로 가서
보호관찰 받은 적이있구요
그전에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은적이있는데
재판장님께서 훈방조취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가 됬었구요
다 1년이 지난 일입니다
특수절도 빼고는 다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하지만 한달전에 동네 동생들이랑 오토바이 7대 정도
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기소유예 되거나 잘하면 벌금 될수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2년생1월생입니다
이건 벌금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신다하시던데
몇일전에 지방법원가정지원 송치 라고 적혀있는우편함이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1.무조건 재판을 받아야하는지요
2.재판날짜는 안적혀있는데 아님 다시 소환장이 날라오는건가요?
3.만약 재판을 받게 될경우 어떠한 형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