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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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10 17:25 조회2,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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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의건은 다른 변호사님께 하는 문의를 이 게시판에 올리셔서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의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귀하 역시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미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소년원이 아닌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위탁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닌다면 재학증명서를 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의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귀하 역시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미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소년원이 아닌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위탁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닌다면 재학증명서를 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