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묘개장 관련 내용\"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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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7 09:52 조회4,0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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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불법묘개장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장행위를 한 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신분이 장손이냐, 식구이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묘개장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장행위를 한 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신분이 장손이냐, 식구이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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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